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의 피투성이 폭행사건으로 대중은 분노했고 그 분노가 채 식기도 전에 강릉, 아산 등 연일 여중생 집단폭행 피해신고가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서울과 부천, 평택 등 수도권 곳곳에서도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내 발생하는 폭력의 잔혹성과 함께 이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놓고 공방이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벌써 어제 자 기준으로 서명 참여자가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법ㆍ제도상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학교폭력 앞에 무너진 현 교육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 교육환경 내 인성교육시스템 강화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충동적ㆍ집단적인 전형적 청소년 범죄라고 진단하면서 이와 같은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동체 부재, 입시 위주의 가정ㆍ학교문화, 부실한 인성교육 등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학교의 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은 인성을 성숙시키는 교육을 바로세우는 데 있다는 데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교육은 어떻습니까? 입시에 밀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성교육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칠판에 “인성교육”이라고 쓰고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교육환경을 원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성폭력 교육, 안전 교육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육당국은 새로운 교육을 편성하고 이에 인성교육은 뒤로 밀려나고 때마다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갖가지 활동과 보고서 작성에 바빠 정작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맺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성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교과목 학습을 통한 학업능력을 계발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거나 진학을 상담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교육이란 학생들이 배려, 존중, 책임, 신뢰, 시민의식 등 핵심가치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인성교육을 위한 가치들이 학교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학교폭력 대책방안 마련이 아닌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성교육의 시수를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오지선답으로 답을 찾게 하는 교육 역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시간에는 윤리적 가치를 익히고 문학시간에는 도덕적ㆍ철학적 관점을 논의하고 각종 토론을 통해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덕목을 내면화할 수 있는 진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학교마다 인성교육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꼼꼼하게 관리ㆍ감독하여 학교별 자율적인 인성교육을 인정하면서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시스템을 강화해 가야 합니다.

교육은 먼 미래를 위한 백년지대계로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이자 초석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후 그리고 30년 후에 바른 교육을 위해서 현 교육환경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