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신설 문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전혀 프로답지 못한 교육행정을 고발하고 주민에게는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의 불씨를 오히려 교육청이 조장하고 있는 비교육적 행태를 즉각 시정할 것과 속히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는 해마다 30개 이상의 학교들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기는 학교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어느 학교 하나 아픔과 진통을 겪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강화되면서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적 측면,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 필요성 등은 깡그리 무시한 채 오직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여 조건부 승인만을 해오고 있는 교육부의 비교육적 처사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수원 망포지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민 간의 갈등 문제는 지역의 특수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중앙투자심사에 임하고 있고 부실한 교육행정처리 관행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총체적 문제점이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3년 외진 섬과 같던 신동지구에 1,3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섰고 입주한 단지 내 250여 명의 학생들은 단지 내 학교가 없어 멀게는 2㎞ 가깝게 떨어진 곡반초등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수원교육청으로부터 나중에 신설 초등학교가 생기면 학군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믿고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투 통과 과정에서 49학급에서 39학급으로 축소되었고 배정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그 어떤 사실에 대한 통보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수원교육청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렸던 신동 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망포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힐스테이트아파트를 비롯한 망포초등학교 주변 학부모들은 개교가 늦어지는 건 물론 현재 입학 예정된 아이들만으로도 과밀학급이 될 수밖에 없어 악화될 교육여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도미노 현상으로 옆 지역의 학생들도 밀려 밀려 집 앞의 학교가 아닌 더 먼 거리의 학교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원지원교육청의 학군조정 실패가 1,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 이 모두를 불필요하게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만 세대 이상의 지역갈등으로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내 아이의 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이에게 첫 사회생활인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루하루가 발전하는 세상에서 아직도 콩나물시루 교실에, 열악한 체육문화 시설 속에서 어떻게 세계 속의 창의적인 인재들을 키워낸다는 말입니까! 그 누가 양쪽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망포지구 학부모님들만의 이기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것은 이렇듯 주민 간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교육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수십 년간 계속해 온 관례적인 행정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교육청의 잘못된 탁상 감정평가로 인해 학교신설비가 증액되었고 예산 증가로 인해 다시 받은 중투 심사는 학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과정에서 래미안아파트 학생들은 배제되었고 예정보다 학교신설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이제는 힐스테이트 아이들조차도 제때에 입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이 관행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평균 학생유발률 조사도 엉터리여서 당초 교육청이 예측한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이었지만 분양 당시 계약자 정보를 확인해 보면 37명이 넘게 예측되었고 지금 짓고 있는 망포초등학교도 신설과 동시에 과밀학급이 될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악순환에 악순환인 것입니다. 현장을 무시한 교육부 역시 날림 심사로 학교가 들어설 예정지 현지조사도 한 번 와 보지 않았고 위성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학교를 10학급이나 축소시켜 버려 과밀학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군문제를 단순한 지역의 이기주의쯤으로 치부하고 못된 주홍글씨를 새기며 교육청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갑질행정은 이제 더 이상 학부모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꿔주십시오! 낡은 관습을 버리고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십시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의 현장을 알리기 위해 저를 포함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청했고 교육부의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수원 망포지구 주민 간의 갈등 문제에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의미 있는 해답을 주민들과 함께 찾아주기를 희망하며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가칭 망포2초의 설립을 철저히 준비해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집행부를 대신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