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소속 남양주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조재욱 의원입니다.

지난 7월 말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스물여섯 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이 청년은 의정부지검과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단속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지난해 12월 음식점 문을 닫았으며 6,500만 원의 벌금과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청년은 벌금과 과태료는 물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주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해 보고 지인의 도움과 카드빚을 내 휴가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시지와 커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강유역청이 집중단속을 하면서 결국 손해만 본 채 노점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신용불량자의 낙인마저 찍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점을 불법 영업한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수려한 풍경의 북한강변에 자리한 조안면은 다산 정약용 생가, 두물머리, 세미원 등 인근에 관광지가 많아 운길산역 개통으로 접근이 편리해져 수도권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큰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현재는 폐업 안내문이 곳곳에 나붙어 있어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지자체와 경찰, 검찰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맞아 생계를 위해 조안면에서 음식점 및 카페 등을 운영하는 80여 명의 주민이 전과자가 됐고 그중 13명이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언제 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지 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안면은 전체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82%에 달하며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너무 가혹하다 보니 주민들이 생활하던 터를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남아서 영업을 하다가 전과자가 되는 신세입니다. 이로 인해 빈 점포가 늘고 조안면을 찾던 관광객도 현저하게 줄면서 이 일대는 썰렁한 유령도시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중단속이 반복될수록 문을 닫는 식당들이 늘면서 유기농 농사를 지어 납품하던 농민들도 절망에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소득창출 수단인 농업활동마저도 쉽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법, 개특법 등에 따른 규제에 가로막혀 퇴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사체험시설 및 장터,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 또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그물망 규제에 묶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없는 실정에서 이제라도 음식점,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은 마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대를 이어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다는 이유로,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은 물 제공을 위한다는 명분 하나로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몰린다면 어느 누구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최소한 원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다중 규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재산권뿐만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가혹한 이중삼중의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도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