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많은 아이들이 장애의 경계선에 있어 발달지연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는 물론 종국에는 장애로 진행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특수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은 부족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사설 센터의 기본치료 교육비용은 한 달에 최대 200만 원에 이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은 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기자가 많아 실질적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보육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교육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기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아동의 장애유형과 발달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의 촉진과 함께 2차 장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모든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조기에 치료 교육 서비스를 통해 장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에 있는 경우 장애에 대한 진단이 없어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적입니다. 현재 중앙에 발달재활서비스가 있으나 장애등급이 있어야 하고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의 경우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의 아동을 지원하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는 자폐성 및 지적장애 등을 가진 아동에 대하여 재활치료를 수행하는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가 20개소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사무인 발달재활바우처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전체 경계선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책임지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한 시군 센터의 장애유형별 이용현황을 보고 본 의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취학 아동 중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 등이 기타 분류로 되어 있어 511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300명, 자폐성 장애 146명, 지체장애 5명, 언어장애 21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실제 경계선에 있는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수요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조기 중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편견과 낙인 없이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조기 교육 및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부모들의 어려움을 돕고 장애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며 장애 발생으로 인해 그 가족이 겪는 문제와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가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가 보듬지 못하는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에 대한 치료 및 교육서비스를 전담하여 미등록 장애아동 및 장애등록으로 인해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별도 지원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현재 센터 이용에 있어 기타 범주로 분류된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세분화된 개입 및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장애 진단서가 없는 이유로 교육 및 치료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치료의 중요성과 현장의 욕구에 주목하여 이들을 위한 특화된 집중 프로그램 마련과 지원제도 확대를 요청합니다.
둘째,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시군 장애아재활치료센터를 확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시군별로 설치된다면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편적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장애 진단을 받기를 꺼려하는 부모를 비롯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편견적 시선에 의하여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대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어느 누구나 낙인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의 단계적 지원 확대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의 제도를 보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도록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제도 강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