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2017년도 2학기가 개학한 요즘 이때가 되면 학부모들은 한 번쯤 아이들 도시락 걱정을 하던 추억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어 도시락 걱정은 하지 않아야 함에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조리실 사용연료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 취사용 연료로 도시가스와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가스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청정연료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보다 가벼워 만약 누출되어도 쉽게 날아가고 발화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폭발위험이 적은 가장 안전한 연료입니다. 무엇보다도 타 연료에 비해서 열효율이 높고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현재 경기도 학교 급식실 사용연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131개 학교 중 약 1,800여 개의 학교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육감님과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로서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49개 학교에서 여전히 LPG를 급식 조리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 둔대초등학교에서는 LPG를 급식 조리를 위한 연료로 사용하다 보니 LPG 저장시설을 학교 안에 둘 수밖에 없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사유로 관로 인입을 위한 설치비용 부담을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도시가스 보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개선에서 예산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투입한 예산은 6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교육청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와 제19조의3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는 노후화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학교시설 현대화의 필수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서 가격이 비싼 LPG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학교급식의 운영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식품비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학교급식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도시가스의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나 설치 후 지속적인 사용료를 분석해 보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경제성뿐만 아니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스를 학교에서 사용한다면 학생 안전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불안도 해소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학교급식의 운영비를 줄여 결국 전체적인 급식비를 낮춰 급식의 질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기교육 미래의 꿈을 제시하시면서 첫째로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실의 도시가스 전환공사에 필요한 예산 반영과 방식,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에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관 설치 지원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최근 몇 년간 경기도에서는 일선학교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비를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학교문제라고 교육청의 일이라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학교 도시가스 공급은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부분으로 경제적인 관점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공급망 확충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검토해야 할 일입니다.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예산 사정상 당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가스로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학생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LPG를 도시가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모든 학교 급실식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변화와 의지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도지사님의 정책이 실현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