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서울요금소와 안산나들목 구간의 고속도로 요금체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해당 구간의 요금을 감면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서울요금소는 그 명칭과는 달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본선상의 요금소이고 안산나들목, 이른바 안산IC는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설치된 영동고속도로의 5번 교차로입니다. 안산IC는 처음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다가 2001년 5월부터 요금수납방식이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변경되어 요금소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서서울요금소에서 안산IC 구간은 모두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고 길이는 3.5㎞, 소요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는 곳인데 1,2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어 안산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이용 시 안산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써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안산시민들은 매일 이 구간의 통행료를 왕복 2,400원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행료의 부과는 사정이 비슷한 다른 구간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금촌IC에서 경기도 산본IC 및 평촌IC 구간의 경우 길이가 17㎞ 이상의 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군포시민이나 안양시민들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진출입하는 경우 더 먼 거리를 이용하면서도 통행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반면에 안산시민들은 서서울요금소가 안산 길목에 위치하는 바람에 서울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고작 3.5㎞의 구간에서 1,2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서울요금소에서 안산IC 구간의 요금징수체계는 인접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물론이고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통행료를 징수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산정방식체제의 불합리함은 애꿎은 안산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안산시와 시민들은 그동안 이러한 불평등과 부당함을 시정해 줄 것을 도로공사 및 관계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개선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서서울요금소와 안산IC 구간의 요금징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안산방면으로 무료 진출입램프를 설치하거나 안산IC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건상 안전한 무료화가 어렵다면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거리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산정방식을 도입하여 서서울요금소와 안산IC 구간의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서서울요금소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산IC 구간의 요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단 3.5㎞의 구간에서 1,200원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와 계산방식에 대하여 안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