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해,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책상에 놓인 제안서 35~36페이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69년 전인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와 재산관리,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조항은 지난 55년 동안 “는”이라는 단 한 글자만 빠져서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도민을 위한 조례제정권도, 자치행정권도 없는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나섰습니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지방분권ㆍ자치개선 TF를 구성해서 4개월 동안 가동했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핵심과제 및 24개 실천방안을 결과물로 도출했습니다. 총 2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해 30건의 법률개정안과 제도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건의서 책자 300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살펴봐 주십시오. 페이지 페이지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억압하는 굴종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쟁취해내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정기열 의장을 비롯한 우리 128명의 도의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새로운 인물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국가 대비 지방의 사무비중이 6 대 4 정도로 확대돼야 합니다. 총 4만 6,000건의 국가사무 중 1만 8,000건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돼야 합니다. 국가세금 317조 원 중 지금보다 지방세가 40% 127조 원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4,000여 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되고 51조 원의 국민세금이 지방에 더 주어졌을 때 도민은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한 대안을 들고 청와대로, 국회로, 행안부로 가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의회, 집행부와 연대해 지방분권형 개헌 열기를 전국에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와 집행부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제안서,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서를 만들어주시고 경기도의회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동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도지사께서는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 연말까지 경기도 채무가 제로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채무가 제로입니까?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채무 제로인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1,900만 가구 중 채무 제로인 가구는 또 몇 가구나 됩니까?

지난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900조 원, 가계부채는 1,4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대학에 보냅니다. 국가도 미래를 위해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경기도가 채무 제로가 되면 누가 좋을까요? 경기도민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단 한 사람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선거에서 ‘빚 없는 경기도’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바로 남경필 도지사 한 사람뿐입니다. 경기도의 차세대 성장동력,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부지역 균형발전, 빚을 내서라도 5대 도로 투자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119안전센터 36개를 빚을 내서라도 당장에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타운 정책 실패한 원도심 지역을 빚을 내서라도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 꼴찌인 문화예산을 2%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농정ㆍ축산ㆍ해양 분야 질병 예방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절벽 대한민국, 빚을 내서라도 출산 장려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채무 제로를 선언한 광역지자체장이 있습니다. 도지사직 꼼수사퇴를 통해 스스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짓밟고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불통과 아집의 상징, 바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상식과 원칙을 벗어났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채무 제로 선언을 철회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경기연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아무도 해 보지 않았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별이 될지, 상처만 남은 이별이 될지 아직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선거연대가 나오고 선거를 의식한 숙성되지 않은 정책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8월 말 현재 288개 연정과제 중 완료된 과제가 29건입니다. 평균 추진율은 62%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민생연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제 완료를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가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햇수로 4년, 만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청 구관 일부 공간을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무원 중 지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