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여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며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포천-화도 구간의 신설 노선으로 서울 및 경기 북ㆍ동부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고속도로망을 구축함으로서 지역 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개발 촉진을 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세 차례에 걸친 노선 변경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서는 총연장 31.2㎞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주관사의 변경으로 총연장이 28.71㎞로 단축되어 터널은 9개소에서 5개소로, 영업소 IC는 3개소에서 2개소로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천 구간 노선이 단축되었고 이는 투자비를 줄여 기업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노선 변경은 당초 설계보다 계획고가 낮아진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양주지선을 사용하기로 결정되면서 이에 접속하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노선의 무봉리 통과구간이 35m 교량에서 기존 도로가 고속도로 위로 통과하는 55m 육교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육교로 변경할 경우 송우-무봉 간 농어촌도로는 현재 도로에서 약 9m가 높아지며 총 200m 구간을 성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을이 반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 주변의 토지 활용은 고사하고 마을 단절로 인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정녕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노선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남경필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경기 디자이너 마을「고모리에」현장을 흉물스럽게 통과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당초 목적대로 교통망 확보를 통해 지역 개발 촉진을 하고자 했다면 포천 구간의 경우 남쪽인 소흘읍 무봉리 지역이 아닌 북쪽 지역으로 노선이 결정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설계를 변경할 때마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선 변경을 위해 사업 주관사와 지역주민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최종 노선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에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무봉리 통과구간 도로 이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지사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