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종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동참하고 있지만 파주시는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작년 12월부터 16년 동안 청소업무를 맡아온 파주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100% 민간업체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결정한 표면적 이유는 청소 서비스 개선과 예산절감이지만 속 내막은 복잡합니다.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공단으로부터 “민간으로 가면 월급도 많이 오르지만 안 가면 일자리를 잃는다.”고 회유ㆍ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168명의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중 끝까지 민영화를 거부한 13명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명은 파주시를 직접 방문해 김준태 파주부시장과 시설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간위탁 중단 및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파주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3월 10일 도지사를 만나 민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지금 이 시각까지 민영화를 밀어붙이며 오만하고 독선적인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로의 전환을 반대한 13명의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본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에서 배제된 채 6월 30일까지 적환장 관리라는 별도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7월 1일부터는 아예 아무런 업무도 맡지 못한 채 소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와 파주시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갖고 난 후 민원을 파주시로 이관하고 난 후 해결된 것으로 통계 처리했습니다. 경기도는 민원 이행여부와 후속조치를 추적하지 않고 뒷짐을 진 채 도지사의 민원해결 치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서비스 개선과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업체 선정 비리, 인건비 허위 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비용도 직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드는 등 시행착오 끝에 최근에는 다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파주시설관리공단도 최근 청소용역 민간업체 선정 비리혐의로 최고경영진과 중간간부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2014년에는 민간업체 대표가 환경미화원 출근부를 조작해 인건비 수억 원을 부정수급하여 구속되는 등 우려했던 민간위탁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이정미 의원이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민영화가 경비 절감이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중간업체가 챙기는 이윤만 늘리고 있어 직접고용을 통해 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10년부터, 양평군은 2012년부터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환경미화원 123명 등 비정규직 190명을 내년 1월부터 직접고용으로 바꾸고 2020년부터는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국회사무처도 금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도 8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6월 2일 공문을 각 지자체에 시달해 정규직화를 독려하고 있고 경기도도 6월 21일 각 시군에 향후 추가적인 파견ㆍ용역ㆍ민간위탁 등 외주화 계약을 지양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경기도도 7월 18일 4개 산하기관과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MOU를 맺을 계획입니다. 현재 선출직 시장이 장기 부재중인 파주시는 도지사가 임명한 부시장 직무대리 체제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및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형국이므로 경기도의 파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점검 후 엄중 조치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