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양평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 온 경기동부지역의 장래 발전방향에 대한 양평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지역발전이 정체돼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양평ㆍ가평ㆍ광주ㆍ여주ㆍ이천 주민들의 숙원은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장기적이고 특화된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낙후지역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월 경기도가 동부 5개 시군의 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양평 주민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제시될 것을 학수고대하며 자족가능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경기연구원에서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의 산업발전 세부전략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이번 계획을 두고 양평 주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해 이번 발전계획이 아무 알맹이 없는 도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동부지역의 상세한 발전계획과는 달리 양평ㆍ가평 지역은 권역별 전략의 특화산업, 전략산업, 정책산업, 주요사업이 모두 문화, 관광산업, 6차산업이라는 세 단어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경기동부 10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양평과 가평은 동부권 내에서조차 또다시 차별받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도내 다른 낙후지역인 경기북부와 비교하면 이번 동부종합발전계획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북부지역의 경우 균형발전 및 성장거점 육성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워져 지난해 고양 일산이 1차로 선정되었고 최근 2차 지역 선정을 위한 절차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은 아예 테크노밸리 대상지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4차산업은 오염원 유발이 없어 청정지역에서도 충분히 육성 가능하고 실리콘밸리처럼 정책적으로 유치한다면 양평에서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재들의 창의성을 자극해 연구친화적 도시로 특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양평지역의 발전 방향을 문화ㆍ관광ㆍ농업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임은 물론 고령화되고 있는 양평의 지역 특성에도 맞지 않으며 더욱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전략산업 내용이 전무한 이번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테크노밸리와 같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산업육성책과 교육기반 인프라 시설 확충, 친환경 미래도시 구축 등의 지역 현안을 연계한 미래형 자족도시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경기동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종합발전계획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외되어 온 양평 주민들이 내는 목소리를 재차 외면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