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가 부족함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고용을 제1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 사각지대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건들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은 비정규직 비서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인격 모독성 발언과 폭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었으며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현재까지 3명의 비서를 교체하는 등 비정규직 직원의 인사는 원칙도 배려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특정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계약기간은 11개월 30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계약을 통해 생길 수 있는 퇴직금 정산 등의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규직의 고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절반 이상에 비정규직 자녀가 단 1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개 시군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조례나 규정에 비정규직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역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경기도교육청 내 근무 인원 총 3만 5,779명 중 무기계약직은 2만 8,961명이고 나머지 비정규직 직원은 6,818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인원은 2,177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기조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은 관련법과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또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방침이라 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계획도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걱정은 다음 수치의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경기도 산하 23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1,274명으로 총 5,483명 직원 중 30%에 달합니다. 즉 공공기관 직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직원인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 중 79%는 정규직 전환조차 불가능한 직원들입니다.

경기도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비정규직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급여수준 및 처우 등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 등의 자료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2년 전 이미 경기연구원이 지역사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하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볼 때 경기도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억측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권리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내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도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가족입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국가의 기조이고 방향성이며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성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사기업과 사적영역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조직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과 도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최대 인구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시대의 기류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정책과 방안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걸림돌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