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의원이기 이전에 지구촌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세대와 지구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기후변화협정 파기를 규탄하고 성숙한 전 지구적 시민들이 이제는 행동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극단적 정책을 속히 멈추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미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구의 온난화를 막으려는 전 지구인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오직 자국의 당면한 작은 이익을 위해 정의롭지 못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협약은 전 지구가 처한 기상이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UN 주도하에 195개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한 협정이었습니다. 협정 체결 당시 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는 탄소 배출이 미미한 니카라과와 내전 중인 시리아뿐이라는 사실은 이제 환경문제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데 전 지구인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협정 발효가 불과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이미 만성화된 지구의 기후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때늦은 감이 있는 지금 미국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어 더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이내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공동목표를 설정하였고 각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와 탄소배출을 줄여 이제는 인류가 화석연료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로 변화하려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협정입니다.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며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야 할 원조금이 부담스럽고 또한 가상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배출 규제를 받지 않음을 들어 협정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스스로가 대단히 부도덕하고 기후불량국가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이미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의 기후변화가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 낸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폭염과 폭설, 국지성 호우, 가뭄 그리고 홍수라는 기상이변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올해만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50여 차례 이상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으며 각급학교에서는 야외활동도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구에서 나타나는 기상이변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길은 파리기후협약을 정직하게 이행하는 길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화석연료 산업계를 보호하고자 협약을 탈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트럼프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 결정에 세계 각국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얽힌 각종 현안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기도의회라도 도민의 생존권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그 해결방안은 어디서나 개별 지역 단위에서 다뤄지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시민사회이고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같은 노력은 우리 손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기업에서도 그들의 행동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마을 단위에서도 학교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한다거나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친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으로 미국이 다시금 양심 있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일방적 막가파식 외교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의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환경문제 체제 재편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는 기회로 삼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건의문을 채택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악관에 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지구촌을 함께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