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금일 경기도 연정의 핵심인 소통과 정책협의를 거부하고 대중교통의 한 축이자 서민의 발인 택시 영업환경의 개선방향을 역행하는 경기도 교통국 택시정책과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대중교통은 버스와 택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허나 도 집행부의 대중교통 정책은 온갖 버스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광역버스 지원현황을 보면 재정지원금 390억, 광역심야운송결손금 5억 2,000, 환승할인손실보전금 761억, 광역급행버스환승손실보전금 5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2층버스에 대해서는 총 16년 81억, 17년 105억 등 총 1,406억 원의 예산이 버스정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데 택시운송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은 어떨까요? 경기도가 택시정책을 지원하는 예산은 16년도 60억, 17년도 65억으로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중 택시카드수수료 지원금은 2016년도 8,000원 미만의 소액결제지원 방식으로 도비가 15억 원, 시군비가 43억 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카드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카드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비용은 2011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118억에 달하고 이를 경기도 택시면허 대수와 비교하면 택시운송종사자 1명당 32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통국 택시정책과는 2017년 7,000원, 2018년 6,000원, 2019년 5,000원 미만으로 카드수수료 지원기준액을 낮춰가면서 카드사용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택시운송종사자들에게만 지우려 하고 일회성사업인 IC카드단말기 교체 지원을 택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지원기준액인 8,000원 미만을 유지하는 데 25억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며 버스정책에 투입되는 1,400억 원의 예산에 비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금액입니다. 또한 도 교통국은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정책을 펴며 1일 평균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의 노동환경과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60여만 원의 기본급여를 받으면서도 경기도는 30%인 300만 명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택시운송종사자들에게 또다시 월 32만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정책결함을 지적하고자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가 직접 교통국장과 택시정책과장에게 수차례 정책 협의 및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실무공직자들은 불합리한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서류만을 보내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난 4월 3일 남경필 지사님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원들과 간담회에서 남경필 지사님은 택시카드수수료지원 사업에 대해 2020년부터 7,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연정을 하는 경기도의 도민에 민의를 전달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도와 도의회의 소통이 일부 공직자들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잘못된 도 정책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도지사님의 뜻과 배치되는 특정 공직자의 독단이라면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님께 교통국 택시정책과에 인선 배치를 재고해 주실 것을 바라며 도와 도의회의 소통을 통해 현 실정에 맞는 적절한 택시정책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