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소속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공공위탁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공론화한 적이 있습니다. 난방열사 김부선 씨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올해 3월에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자료에 의하면 회계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정해 지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실시한 결과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전국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1,800개 단지에서 감사 절차 소홀 등 부실 감사도 적발되었습니다. 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감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주택 유형별 비율을 보면 58%가 아파트에 해당하며 아파트를 포함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도민의 약 70%가 사는 주거형태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시ㆍ도 단위에서는 경남, 서울 등 네 곳에서 아파트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경기도 용인과 경남 김해 등에서 전담 감사팀을 꾸려 활동하는 등 아파트 감사는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부실 관리와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공공위탁관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제도는 관리 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관리소장을 파견하고 직접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쌓아온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하고 지자체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ㆍ감독하는 형식으로 경기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지사께서는 아파트 관리 비리 감사 강화와 더불어 공공위탁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아파트 관리 문화 조성을 통하여 아름다운 상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파트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