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2016년 추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출산율이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워킹맘을 울리는 보육시스템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실정에서 공공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사회전반으로 보육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안으로서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특성에 기초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육아정보 제공을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전문인력과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육아지원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만 2,000개의 어린이집과 8만 7,000명의 보육교직원 그리고 86만 명의 영유아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기도의 육아지원을 위한 종합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2003년 이후 줄곧 민간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연간 운영예산 3억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임차료와 관리비로 지불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교육 등 센터의 교육 및 행사 운영 시에는 강당 대관료 등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빠듯한 운영예산에서 건물임차료마저 지불하고 있어 경기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상은 물론이고 운영의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동향을 보면 센터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맘카페 등 육아지원을 위한 전용공간을 함께 확보하여 최상의 영유아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들 역시 민간건물을 임차하기보다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17개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10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단독으로 혹은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센터를 운영 중이며 안정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영유아 수와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등 보육환경의 제반현황이 전국 대비 30%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버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된 보금자리 없이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 300만 명에 육박하는 영유아 및 보육인들에게 맞춤형 육아지원과 경기도형 공보육 구현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당장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무상입주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저출산 문제는 무조건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서수원에 소재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월세살이를 청산하고 안정적인 터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센터 이전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