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북도 분도 신설의 시급성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재난현장의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도 신설 추진에 관한 건은 이미 저희 도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등을 비롯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 내에서도 경기북도 설치법이 발의되는 등 경기북도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하순에는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의정부 중앙로 유세장에서 경기북부평화통일특별자치도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안보라는 미명 아래 60년 넘게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ㆍ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경기북도 추진을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소방대상물 34만 8,912개소, 연간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 82만 499건으로 전국 최대의 재난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재난총괄 지휘자인 재난안전본부장에게 업무가 광범위하게 집중되어 있어 재난현장의 지휘통제 및 효율적인 재난업무 수행이 곤란한 실정으로 정책수립을 보좌하고 유사시 재난안전본부장을 대신해서 재난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부본부장 직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40만 명으로 전국 시도 대비 관할 인구수 5위, 화재ㆍ구조ㆍ구급출동이 각각 4위에 이를 만큼 소방수요가 전국 최상위권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 소방서장의 계급이 소방준감으로 상향이 되었으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은 소방준감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급한 재난현장에서 통일되고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야 하는 소방조직의 특성상 지휘권을 약화시켜 재난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비단 소방의 내부적인 지휘체계뿐만 아니라 외부 유관기관과의 지휘체계 문제에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인 3급 소방본부장이 1∼2급 유관단체장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협조와 강력한 현장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1개 소방서장과 유관기관에 대한 적절하고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