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비 보조금 차등보조율 미적용으로 가중되는 경기도 시군의 재정부담, 지속되는 재정압박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비 보조금 차등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을 시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별로 보조비율 30%를 기준으로 해서 10~20%까지 인상과 인하 보조를 추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과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매년 차등보조율 기준을 정해 도청 실국과 각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기도는 심각한 예산절벽을 겪으며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보조율을 낮추었다가 차츰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재정압박으로 시군 기준보조율보다 낮게 이루어져 시군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해당 시군은 주민복지, SOC,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가평, 양평, 연천, 여주 등 재정이 열악한 곳은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하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정부지사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중 20% 인상 보조율 대상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알고 계십니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동두천은 31.7%, 포천 31.8%, 양평 25%, 가평 25.3%, 연천 23.5%입니다. 정부의 맞춤형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부담금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의 가중과 세입징수 기반이 열악한 일부 시군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금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압박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제도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흡수된 지방이양사업이므로 도비보조 지원사업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 등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전국 최대 규모인 가평 꽃동네 사례를 보면 전체 입소자 중 91%가 경기도 내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광역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단지 해당 군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70억 원 내지 75억 원에 달하는 시설 운영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군에 부담시키는 것은 해당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도민의 사회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한 번 편성되면 중단할 수 없는 경직성 경비로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려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경기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신선한 개혁의 바람으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열망에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은 기존의 관념과 행태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롭게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만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경기도 모든 시군의 균형발전을 통해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정한 경기도 지방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적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남경필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