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및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ㆍ사립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장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학교 개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일 학교운동장 개방현황은 75%이고 학교체육관 개방현황도 65%에 그치고 있는데 그마저도 5시에서 7시 사이에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평일 일몰 후 지역주민들이 직장을 마치고 운동하고 싶어하는 시간 즉, 7시에서 10시 사이의 시설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도내 10곳의 학교 중 3곳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개방 사유는 학교수업에 지장, 학생안전 문제, 시설관리의 어려움, 안전사고 등 학교시설 개방 시 외부인 출입으로 각종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장으로 있는 이상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평일 일몰 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몇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몇 건의 도난사고나 위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현황조사를 실시해 본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면 실태조사도 없이 추측과 개연성만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외면하고 관련업무가 아니라고 방치하는 것은 학교가 마을공동체의 주체이자 지역주민과 상생하며 살아있는 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교육청의 이념과도 상반되는 자세로서 이제는 교육청이 나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재정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시설물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지역주민들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현재 학교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이미 유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입니다. 체육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대 개방이 필요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물론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만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대 고려한 개방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건이 안 된다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지역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방과 후에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고, 둘째 방과 후 야간 및 주말에 학교시설 및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리자를 배치하고, 셋째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 개보수 예산지원 및 학교운영비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합니다. 학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함께 숨 쉬고 활동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학교장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개방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과 학교가 어우러지면서 마을공동체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산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현실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대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여 지역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학교 체육시설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