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완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건립 예정이던 가칭 광교 이의6중학교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교육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정확한 유입 학생 수를 재조사해 교육부에 이의6중 설립의 필요성을 전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017년도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의6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학군 내 중학교를 고려한 분산배치 및 개교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차 재검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세 번째로 받은 재검토 의견으로 광교주민들은 중투위의 반복된 재검토 의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대규모 추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주변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중학교 대란이 명백한데도 교육부는 입주 완료 후에도 다른 중학교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교육청의 학생배치 판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규모 추가 승인으로 취학대상자의 유입이 예상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 교육부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애초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세우고 관계 법령상 학생배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예상 학생 수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신규 택지개발의 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이나 구도심지역의 학교에 학생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대량 유입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만큼은 불가피하게 학교 신설이 폭넓은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상 신도시 지역에는 주로 30~40대가 거주하고 따라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부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받게 하려는 부모들의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러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세밀하게 학교 신설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교신도시의 경우 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이 너무나 안일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학생배치를 고려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공동주택 2만 7,299세대를 예상하였고 총 4개 학교 111학급 설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청 이전, 신분당선 연장, 장기무주택자ㆍ다자녀 우선분양,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전환 등 여러 조건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훨씬 초과하는 학령인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2020년까지 6,642세대가 추가로 입주완료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계한다 하더라도 중학생 수가 2022년이면 4,804명에 이르고 이를 기존의 4개 학교에 분산배치하면 학급당 인원이 36.8명에 달해 교육여건 악화와 교육격차가 초래될 것임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광교의 지리적 특성상 기존 중학교들이 호수를 끼고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 분산배치하게 되면 같은 학군이라 하더라도 실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날 것입니다. 결국 2019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완성되면 대규모 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게 되고 사실상 광교 내의 모든 중학교가 적정 학급당 인원을 초과하게 되어 교육부가 말하는 분산배치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이의6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당초 예상치와 현저하게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유입 학생 수를 면밀하게 재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에 입주 예정인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같은 실거주형으로 설계돼 가족단위의 입주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단지 예상치나 평균치만 가지고 완고한 교육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의 학생 수를 전수조사하는 방식 등을 통해 광교지역의 예상 유입 학생 수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인근 중학교에 학생의 분산배치가 불가능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교육부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학교신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학군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른들의 경제논리에 따라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교육청 본연의 임무입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