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자료1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점자블록입니다. 저렇게 점자블록은 그냥 평평한 보도블록에다가 나머지 오목 볼록한 이것을 붙인 것입니다.

자료2를 올려주십시오. 개선방안인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눈비가 올 때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되면 붙인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판형 자체를 저렇게 고정된 식으로 바꿔준다면, 그리고 색깔을 안 칠해도 되는데 왜 색깔을 칠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과 실태를 조사하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것이 너무나 많은 시세차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가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는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의 직장어린이집에는 비정규직 자제분들이 한 분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법 8조 그리고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제6조를 엄격하게 위반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두 차례나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2012년도 9월 달에 한 번 공문을 보냈고 2016년도 2월 달에 또다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특히 저기에 나와 있는 고양 같은 경우는 262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단 1명도 신청자가 없어서 비정규직 자제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는 이런 공문서 위조행위에 대해서 전부 다 색출하시고 경기도로 담당 과장ㆍ국장 전부 다 소환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가장 엄격하게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저한테 가끔 보내는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시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비밀로 해 달라.”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미안합니까? 2016년도에 제가 왜 그 공문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때도 또 남부지역 어떤 지역에서 저런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한 지역에 공문을 보내면 자기가 들통이 나니까 31개 시군에 전부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줘서 그분은 다시 직장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왜 비정규직들을 차별하면서 저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계 담당부서에서는 엄중하게, 정 필요하시다면 부단체장까지 전부 소환해서 직접 나가지 마시고 경기도의 권위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조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것에 정치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엉터리로 바꿔놓는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지금 현재 경기도의 기초의원 수입니다. 기초의원 수를 보면 서울에서부터 경기까지 지역에서는 사실상은 비율이 의원 1명당 인구비율이 비슷합니다. 그 나머지 강원부터 세종까지 또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을 빼고 위에 것만을 계산했을 때 결국 기초의원과 인구의 비율을 보면 경기도는 2005년도에 2만 5,000명당 한 분씩이었고 서울은 2만 3,000명당 한 분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2만 3,000명당 서울은 1명이고 우리 경기도는 2만 9,500명당 한 분씩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1만 9,000명당 한 분입니다. 결국은 경기도의 권리가 서울, 부산, 대구 등에 의해서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기초의원의 정수를 경기도만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있고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경기도가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2005년도 기초의원과 인구당 비율과 그다음에 2018년도 기초의원과 인구당 비율을 서로 상환해서 비율로 계산했을 때 약 5%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9%가 증가하게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0.93으로 약 12%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이런 역전현상을 바로잡는다면 서울은 30석이 줄어야 되고 부산은 16석이 줄어야 되고 대구는 7석이 줄어야 됩니다. 경기도는 최소 40석에서 50……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석까지 늘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담당국장 그리고 행정1부지사는 반드시 경기도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동료 의원들끼리 기초의원 수가 모자라서 서로 갈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40석 이상을 기초의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