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인사문제에 관하여

의원명 : 윤재우 발언일 : 2017-05-24 회기 : 제319회 제2차 조회수 : 608
윤재우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잇단 구설에도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음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청와대 직원 임명과 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면 더욱 인사가 중요함을 느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진현 이사장은 비정규직 비서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갑질과 부적절한 공금 사용, 관용차 부적절한 사용 등의 논란을 빚어 언론과 노조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진상규명과 즉각적인 응분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과학진흥원이 업무용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며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은폐하려 급급한 가운데 의혹은 더욱더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과학진흥원 이사들 사이에서도 김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함에도 경기도의 늑장대응이 조직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원의 신뢰를 잃은 김진현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경기도는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흥원 이사장의 인권침해 갑질과 비위와 관련하여 진흥원장과 경기도 해당 책임부서의 규정위반 종용이나 비위은폐 등 잘못이 없는지 감사할 것을 감사관에게 지시하고 의회에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내정자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검증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모두로부터 부적합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재위는 청문결과 후보자의 인천도시공사 사장 퇴임과정과 민간기업으로의 이직과정, 경기도시공사의 산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후보자 비전이나 경영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을 역임했던 김 후보자가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한 후 업무관련 민간기업으로 취업해 15억 8,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이 공직자로서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압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집회 참석여부와 관련해서도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결함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사장 임명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도시공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경필 지사의 인사검증시스템이 과연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인사검증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경기도를 이끌 인물이 그렇게도 없었는지 남경필 지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적 책임감이 결여된 구시대적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을 선택하는 남경필 지사의 안목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낙하산인사나 측근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민의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우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분을 선택하는 등 좀 더 책임감 있는 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민의 촛불로 탄핵하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신뢰를 잃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사로운 인연과 눈앞의 소소한 이익에 얽매어 판단을 하였을 때와 대의를 위하고 나를 버리는 선택 중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남경필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어떤 선택이 경기도민을 위한 대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