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승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녁식사를 굶거나 컵밥으로 끼니를 연명하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들과 가뜩이나 팍팍해진 서민경제하에서 자식들을 위해 늘어난 독서실비와 저녁 밥값 추가 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학부모님 바로 이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정 교육감은 1년 전 야간자율학습이 알파고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고 대학입시도 수시비중이 늘고 있어 이제는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야간자율학습의 해방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최소한 학생이 스스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엔 반드시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저녁급식이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저녁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맡긴다고 하면서 내부 지침으로는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급 불가 방침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를 이유로 사실상 저녁 급식 중단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 등 안전문제로 저녁급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위생관리 취약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겠다고 했고 학교급식 운영원칙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서 일선학교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원하는 야간자율학습의 해방이 안 되었다고 하여 성장기에 고른 영양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 같은 저녁급식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입니까? 백번 양보하여 저녁식사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과연 부모가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경기도교육청은 확인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40~50대 부부 절반이 맞벌이입니다. 즉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절반은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챙겨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학교 저녁급식입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오로지 교육감의 철학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오로지 저녁급식 폐지에 따른 근무외수당 등 비용절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교 평준화와 같은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교육청은 먼저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약 3년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들부터 평준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야만 제도가 안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교육감의 공약사항에도 없던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저녁급식 중단 등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책들이 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기도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것에 대한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모두 위협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서 얻는 성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학벌사회, 대입제도 크게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경기도 학생들은 실험대상이 돼야 합니까?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 중에 12개 시가 고교 평준화 지역이며 구리시를 포함해서 19개 시군은 아직도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따라서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생들은 여전히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시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의 훌륭한 교육철학, 경기도에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꾸고자 한다면 당장 대학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에 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중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경기도 내 전면 고교 평준화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저녁급식에 대한 탁상행정을 포기하고 따뜻한 저녁식사를 학교에서 먹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아이들이 제발 안심하고 학교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 조례가 하루속히 상정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