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매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1,600만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 9일 우리는 장미대선 투표를 통해 시대정신을 밝힐 수 있는 통합의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원칙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된 와중에 우리 경기도는 지도자의 대권야망으로 도지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도정공백이 발생하였고 도지사의 부재에 따른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 행정과 행정 소홀에 따라 심각한 현안들에 대응시기를 놓쳐 곳곳의 누수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불어닥치는 미세먼지로 도민들은 고통 받고 있으나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또한 치밀한 검토도 없이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겠다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인공강우 실험을 미루겠다는 발표로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 자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환경 위반 업체 중 2016년 건설도급 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설익은 부실한 대책으로 도민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단속이 가능한 영역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 관련 사업 계약에 페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조치부터 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고작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을 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초등 수준의 대응으로는 도민이 결코 도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어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올해 1월 경기도는 미세먼지 발령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월 18일 동부권의 단대동과 동구동은 각각 66㎍과 153㎍으로 나타났고 중부권의 별양동과 부곡동도 각각 66㎍과 177㎍으로 3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보, 주의보, 해제 등과 같은 기준의 조치가 일률적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경기도민이 어떻게 경기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경기도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우선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중국의 황사, 미세먼지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맡겨놓을 상황이 아닙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차원에서부터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뭄대책은 또 어떻습니까? 도내 가뭄은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타들어가는 농토를 적실 수 있는 실질적인 농업정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국이 심각한 산불로 뒤덮인 상황에 경기도는 산림현황을 제일 잘 아는 산림조합과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장기적인 계획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288개 연정정책 과제들은 동력과 내실이 없어 그 추진상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연정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연정정책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조 원이 넘게 투자되는 연정사업 추진율에 대한 보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 헌법 개정을 대비한 경기도의 자치분권강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은 도민이 살고 계시는 경기도가 주도가 되어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방향 설정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시기이지만 아직 추진은 더디기만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이제 6월이 오면 민선6기 임기가 1년 남게 됩니다. 그동안 대권야망으로 잃었던 민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다시 돌리고 도민을 위해 어떤 민생도정을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이제 통합의 문재인 신정부는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임덕으로 지도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현안들을 국무회의에 가셔서 어떻게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새 시대 정부와 어떻게 호흡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잃어버린 지도력과 민생도정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입니까? 신정부에 바라는 경기도 국가발전 전략과제들은 경기도의회에 설명되고 해당부서들이 엄밀한 추진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민생도정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는 한발짝 물러서시고 민생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도정의 영역에 전력하고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탄생한 통합의 시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합의 정부가 출범한 시대정신을 곱씹으며 도민을 위한 도민의 뜻이 반영되는 민생도정이 확고하게 다시 서기를 염원합니다. 경기도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