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이틀 전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일 먼저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국정의 제일 과제임을 뜻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도 후보시절 70만 개의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현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는 정당과 이념, 지역을 떠나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일자리 위기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3040세대는 오랜 불황 속에 언제 일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5060세대는 정년은커녕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 같은 일자리 위기는 왜 발생했습니까? 먼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재벌중심 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온갖 특혜를 입으며 중소기업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일자리 위기는 중소기업의 위기입니다.

경제가 곧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이념이나 정책도 경제를 망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서민경제가 나아지려면 재벌횡포를 막고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지난 겨울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중소기업을 살려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란 공정한 경제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기도의 공정한 경제질서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센터,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원센터,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경기도 을 지원센터 등을 신설 또는 강화해야 합니다. 그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규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사회,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양심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대 선진 경영의 기본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기업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 등을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참조해 대구시와 대전시가 지원센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성장을 경제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성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이 늘어야 내수가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성장 두 번째는 일자리 성장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절반에도 못 미치는 7.6%입니다. 공공부문만 OECD 수준으로 늘려도 청년일자리 문제는 크게 해결됩니다.

국민성장의 세 번째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너무 쥐어짭니다. 월급도 적고 복지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중소기업에 가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가 공정해야 합니다.

국민성장의 네 번째는 혁신 성장입니다. 최근 경제 화두인 4차 산업에 대비해야 합니다. 혁신창업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갈 조직을 구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어야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