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가 앞장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기형적인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표명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일 행정자치부는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자부가 논란을 야기한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는 시행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제도로 정부가 피해 당사자인 지자체와는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지방재정 개악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여야 합의로 20대 국회가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재정 개편안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 헌법적 폭거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행자부는 무리하게 추진 중인 졸속 시행령 개악을 당장 중지하고 불통 행보를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는 것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4조 7,0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했던 약속이행을 선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는 2016 지방재정발전세미나를 개최하며 전국에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인용하면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이동옥 교부세과장은 “경기도가 교부세를 빨아먹어 영남권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조정교부금과 관련 애초 경기도의회에 조례를 통해 위임하면서 재정력 격차 해소를 전혀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시도에 가는 교부세를 최대한 경기도로 빨아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해 왔다.”, “경기도가 교부세를 최대한 빨아먹게 됐는데 여기 영남권에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것, 이 특례를 단 한 번에 쳐내야지 교부세가 여러분들한테 갈 게 재대로 돌아가는데 3년에 걸쳐 치는 바람에 교부세가 한 번에 가지 못했다.”는 등 참으로 공무원으로서 입에 담기 힘든 지역 편 가르기식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지키고 임무수행의 공평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파적 특수이익과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잃거나 정당세력의 정권투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규범을 어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행동이며 경기도와 그 외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재정 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기에 수백만의 국민이 광화문 집회로, 단식투쟁으로, 삭발식으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서, 경기도의 싱크탱크라 일컬어지는 경기연구원을 향해서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여러 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단 1건의 관련 연구자료는 물론 관련 세미나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행정자치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해당 기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마저 제기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이동옥 교부세과장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경기도에 대한 즉각 사과를 표명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이른바 대권행보 차원에서 수도 이전, 개헌 문제를 언급하는 등 국가단위 의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최근의 지방재정 개편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발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 등 불교부단체 6개 도시의 지역주민은 누구의 주민입니까? 이 또한 이 주민들을 포함한 1,300만 경기도민입니다. 이 경기도민의 도지사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