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경기도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직자들에게서 경기도 인사제도의 난맥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인사 관련 법령과 현행 인사규정, 직렬별 공무원 수, 인사전보희망과 수용률, 북부청사 근무자의 비율 등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2016 굿모닝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사의 제1원칙은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도정 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한데 본 의원은 도정 인사 제1의 원칙이 도청 공무원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속내가 그대로 표현되는 노조 자유게시판의 인사 관련 글에는 인사난맥상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청 인사와 관련해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의 갈등, 무원칙한 발탁인사, 인사정보 사전유출, 특정직위 공모 시 선 내정 후 공모 등 수많은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희망인사제도, 실국장 추천제의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희망전보제는 자신이 옮겨가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희망부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이 가고 싶은 부서의 국ㆍ과장에게 로비를 해서 사전승낙을 받아야만 옮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그 부서에 고참 직원이 있는 경우 이 직원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가진 직원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고참인 선배가 오면 근무평정에서 순위가 밀려 자신의 승진 자체가 늦어지는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둔 6급 직원이나 4급 서기관 승진을 앞든 5급 직원 이동 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병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2016년도 상반기 5급 이하 공무원 정기평정계획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의 경우 5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2,920명과 연구ㆍ지도사 228명 등 총 3,190명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 근무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이나 경제실, 자치행정국의 경우 총 인원이 각각 198명, 229명, 331명으로 다른 실국보다 월등히 많고 그 가운데 5급 비율도 각각 42명, 48명, 51명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근무평정 시 ‘수’는 직렬별로 20%가 배정돼 있어 기조실은 8명, 경투실은 9명, 자치행정국 소속 사무관은 10명이 ‘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환경국, 농정해양국, 복지여성실 등은 기술직을 제외하고 행정직이 소수여서 ‘수’를 받는 사무관 수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평정단위 등급별 서열점수표를 보면 근평 대상 총 사무관 수가 7명 이하로 ‘수’를 받는 사무관이 1명에 불과한 실국들은 단독으로 ‘수’를 받는다 해도 점수가 67.1입니다. 승진에 반영되는 2년간 근평 네 번을 모두 ‘수’를 받더라도 총점은 268.4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를 받는 사무관이 5명 이상인 실국에서 ‘수’를 받으면 70점입니다. 2년간 네 번의 근평을 합산하면 280점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실국에서는 4위로 ‘수’를 받더라도 67.4로 단독 ‘수’를 받는 환경국, 농정해양국, 복지여성실 최고득점자보다 더 좋은 근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직이 소수인 실국은 아무리 1등을 받아도 총 근평이 1등이 될 수 없고 승진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남경필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몇몇 실국을 제외한 타 부서의 근무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희망전보제하에서 승진을 염두에 둔 직원들은 사무관 비율이 높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제실 등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들 실국의 6급이나 5급들은 한 번 그 실국에 진입한 후 내부 이동만을 거치기 때문에 거의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진에도 실국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실국장 추천제는 학연ㆍ지연에 따른 자기 사람 챙기기로 변질되고 실국 간 인사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희망보직제라고 하는 실국장 추천제를 7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비율은 인사부서에서 재량권을 갖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ㆍ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사무관급도 3년 근무 후 매우 긴요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타 실국 전보를 원칙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직급별 인사발령 시기도 가급적 시차를 줄여 심리적 동요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메워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가 정치뿐 아니라 행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적재적소 배치, 공평한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 기회 보장,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전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