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파주출신 새누리당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궐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 궐석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고 조속한 임명 제청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2부지사의 궐석사태는 전임 김희겸 행정2부지사가 지난 10월 16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후임자가 발령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기도 북부청사 수장의 부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2부지사의 임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제청과 행정자치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은 쉽게 빼가면서 후임을 발령내지 않아 공석으로 유지되도록 방관하는 지금의 상황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부지사 궐석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어언 25년을 맞는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는 해가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라는 미명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을 발령내는 것은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봐도 적절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경기도는 부지사 임명에 관한 경기도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하여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은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행정업무들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경기도 북부청사의 수장인 행정2부지사의 궐석은 심각한 행정공백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판교 환풍구 사고에서 보듯 급작스런 재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재난안전본부를 지휘하는 행정2부지사의 부재는 큰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종결정권자의 부재로 인해 책임소재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형사업이나 민감한 사업 등은 진행되지 못하고 뒤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는 파주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와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북부청사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북부청사에서 사무실이 부족하여 청사 밖에서 임대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청사의 불편한 통근 문제, 부족한 숙소 문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2부지사가 참석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실국장이 대신 참석함으로써 경기도 북부청사의 위상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중앙정부, 특히 행정자치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중앙에서 행정2부지사를 발령내줄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행정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이해도가 높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으로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현재 궐석 중인 행정2부지사를 조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화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