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강변도시 기반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의원명 : 이정훈 발언일 : 2015-11-05 회기 : 제304회 제3차 조회수 : 917
이정훈의원

존경하는 1,280만 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새누리당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기반시설 및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사강변도시는 2009년 정부정책에 의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지구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약 4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원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수용 형식을 통해 추진된 곳으로 제2의 용산참사를 우려할 만큼 사업초기 과정에서 상당히 갈등이 불거졌던 사업지구입니다. 입주단계에 이른 현 시점에서 미사강변도시는 또 다른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에 따라 신속한 주택공급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부지조성공사와 동시에 아파트공사를 착공했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돼 입주민들이 지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이 해당 지구에서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으로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같은 장소에서 저녁 9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동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은 거의 없으며 파출소 등 치안시설 또한 전무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푼 희망을 안고 이사한 주민들은 생활필수 기반시설인 도로, 학교, 도서관, 근린생활 등의 부족으로 최악의 도시환경을 감수해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최근 하남시는 대규모 개발과 신규투자에 따라 36만 자족도시로 변해가고 있지만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서울로 통학ㆍ통근하는 인구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도시입니다. 미사강변도시는 지난해 입주를 시작해 17년도 완료되지만 지하철 5호선 연장이 2018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통이 예정돼 지하철 개통 이전까지 승용차나 버스에 의존해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수년간 미사강변지구뿐 아니라 하남시 전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특성상 2~3인 가족 기준의 서민층이 주요 수요임을 감안하면 통근을 위한 대중교통, 도로망의 확충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준공이 완료되는 내년까지 약 3만 7,000여 가구에 약 10만 인구가 유입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사업지구를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현재 9개 노선 72대만이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연관된 노선은 5개에 불과해 서울지역으로 나가는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남시와 서울시 간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에는 하남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6년 말까지 광역 및 시내버스가 6개 노선 56대에서 8개 노선 82대로 확대운영한다고 오늘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현재 경기도가 미사지구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를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중앙부처와 주택공급계획 협의 시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등생활대책도 함께 요구해야 하남 강변도시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지만 하남 강변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이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은 물론 도로개설, 버스노선 신설 등의 기반시설 역시 교통복지 차원에서 완벽히 구축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