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 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수학여행에 119대원이 동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달 26일 경북 상주의 고속도로에서 터널 안을 달리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사고차량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서울 영등포의 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탄 수학여행 버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두 명의 119소방대원이 먼저 신속하게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이어서 터널 안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쳐 큰 인명피해를 막았던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상주터널 사고현장에서의 신속한 구조활동은 세월호 사고 이후 서울시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119대원이 동행하도록 안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119대원의 동행제도 도입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수학여행 119대원 동행제도를 시작할 당시 119대원은 현재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는 화재 등 재해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수학여행 버스에까지 119대원이 탑승하게 된다면 소방안전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는 소방인력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선 소방관들의 반대의견과 함께 현장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전시행정이라는 언론의 강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시, 서울시소방본부, 서울시교육청은 수차례의 논의를 거친 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업무협약 MOU를 맺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학여행에 안전요원 배치가 어려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30개교의 수학여행에 119대원이 동행하는 정책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이후 교직원, 학생, 학부모 1,6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전관리 실효성에 평균 92.5%, 프로그램유지 희망에 90.6%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올해도 지속적인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이번 상주터널 사고에서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된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수학여행 119대원 동행프로그램은 크게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학생 사전 안전교육, 수학여행 숙소 안전점검, 탑승버스 경찰합동 안전점검, 숙소 현장확인 및 화재 대피교육,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운영, 긴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 여섯 가지의 안전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교육청과 일정을 조정하고 관내 23개 소방서에서 자원한 144명의 구조대원들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는 식으로 인력난을 해결하고 예산도 올해 1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아 119대원 동행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경기도 119대원들은 출동인원이 부족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수학여행 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외부위탁 방식으로 안전요원을 동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교나 장애아들이 있는 특수학교만이라도 119대원 동행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간다면 다시는 세월호 참사처럼 어린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헛되이 잃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고나 재난은 대개 본인의 행위보다는 외부에서 발생해서 피해가 생기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합심해서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19대원 수학여행 동행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소방본부 등 관계기관들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으로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