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고려인을 알고 계십니까? 고려인은 현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입니다. 고려인 상당수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이주당한 자들의 후손이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인은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 원래의 거주지인 극동아시아에서 생활기반을 박탈당하고 중앙아시아로 비인도적 형태로 강제이주되면서 커다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구소련에 의해 소수민족 차별을 받아왔으나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조국은 고려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 후 구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많은 고려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음에도 조국은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고려인이 모국의 무관심 속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였고 고려인 후손은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에서조차 배제되어 삶의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는 2010년에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부족하고 지원대상을 국외에 거주하는 고려인으로 하고 있어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은 모국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별법에서조차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본 의원은 경기도가 고려인을 위하여 최소한의 배려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국력은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경기도는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며 의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과거 암울한 역사의 희생자인 고려인에 대한 배려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경필 지사에게 요청합니다. 구소련 연방국가나 모국인 대한민국 및 그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고려인에게 기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또한 고려인이 우리 한민족동포로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려인이 경기도에 정착하고자 할 경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고려인을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취급하는 것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다른 동포들과는 다른 특수한 역사적 아픔과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려인을 단순히 외국인노동자나 다문화정책 관점에서 수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고려인들은 150여 년을 유라시아에서 떠돌면서도 스스로를 카레이스키, ‘한인’이라고 부르며 민족의 자긍심을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냉전시대로 인하여 조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 그리고 냉전시대 이후에도 구소련 연방의 해체라는 불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조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러한 고려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라도 최소한의 지원과 예우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