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임 교육감님께서는 무상급식을 공약하였고 현재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에 무상급식 예산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이외에 학교시설개선비 등 많은 부분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무상보육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주장하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관을 따지며 아이들의 교육공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거부한다면 또다시 지난해 겪었던 학부모들의 대혼란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4~5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많은 불안과 혼란을 겪었고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국고지원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보육 대란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편성 거부로 인해 발생되는 경기도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걱정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될 문제점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들이 대거 유치원으로 이탈하여 어린이집은 정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어린이집 숫자는 3.9% 감소하였고 원아 수도 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의 누리과정예산 4,923억 원은 전액 편성할 예정인 반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재정부담 주체 문제를 떠나 경기도 유치원 원아들과 경기도 어린이집 원아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령상 의무사항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은 거부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예산만 편성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리과정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여론몰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교육철학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16만 명의 어린이와 32만 명에 달하는 부모들을 볼모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타협하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몸소 보여주신다면 교육감님이 원하는 재정지원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더 이상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혼란을 주는 일을 멈춰 주십시오. 경기도민의 우리 아이들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청과중앙부처의 마찰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없는 사태에까지 빠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혼란이 너무도 클 것이라고 인지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앞서 도정질문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학생 중심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누리과정 문제도 누리과정 수혜자인 경기도 도민의 아이들의입장에서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