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 시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는 지식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서 유연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과 개성을 학교교육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학교개혁 실천 방안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오늘날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사문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소수의 학교경영자나 교육행정기관에 예속되어 교육의 객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학교 문제의 화두는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진리탐구는 물론 따뜻한 인간애의 교류 장소가 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유학기제는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ㆍ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중학교 1년생 2학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의왕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현황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인 덕장중을 방문하여 일선 담당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었으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시청 교육담당공무원, 의왕청소년수련관 진로체험지원센터장, 7개 중학교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및 교감선생님, 학부모 또 교육시민단체 시민들, 국회의원비서관, 의왕시 시의원 등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하여 수차례 토론과 정보공유를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내년 전면 시행 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선 자유학기제 담당선생님들은 준비 없이 처음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 예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일선에서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내년 전면 시행에 만반의 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의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형 자유학기제의 세부 실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구안하고 그 결과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여야 합니다.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보다 훨씬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도 자유학기제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내년도 자유학기제 관련 경기도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학기제 중 한 과정인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부로 나가는 진로체험 시 학교관계자들의 가장 큰 불안은 안전 문제입니다. 경기도에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안전 분야에 훌륭한 퇴직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퇴직소방공무원들을 일선 학교에 안전도우미로 지원하여 일선 학교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과 자유학기제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바탕으로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로 확대되어 학생들이 자신들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북한,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네 국가의 네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아국가이면서 후진국이고 독재국가이며 국정교과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15년 11월 3일은 이 네 나라에서 아주 기쁘고 뜻깊은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면서 4ㆍ19민주혁명, 79년 부산ㆍ마산민주항쟁, 80년 광주 5ㆍ18민주항쟁, 87년 6월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인 대한민국이 북한 등 네 나라와 같이 국정교과서를 정부고시로 택한 동료 국가가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하는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의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슬픈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현명한 남경필 지사께서는 슬픈 영혼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