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공의료 현황과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경기도 배정인원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2012년의 경우 29%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에 현재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가 만료되면 이를 대처할 만한 전문의료인력의 수급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부족이 예상되고 지역주민의 1차적 예방기능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것이며 이는 노인들과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2012년 1월 현재 3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1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복무를 만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소 복무만료 예정자에 대한 인원만큼은 충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료원은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진료과목은 봉직의 채용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통하여 진료과를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수급에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도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무료이동진료의 경우 북부, 남부 전부 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이동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이동진료 공중보건의사도 올해 12월 말까지 복무가 만료 예정입니다. 복무가 만료된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무료이동진료 운영의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고 지역의 보건소 또한 같은 현상이 초래되어 1차적 예방기능이 약화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인력수급의 문제는 공중보건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경우에도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주병원의 경우를 예를 들면 2011년 300병상 규모로 신축 개원한 후 수차례 간호사 모집공고에도 응시인원이 부족하여 현재 병상을 전체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사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지역적 여건과 낮은 급여, 시설 및 환경, 복지시설 미비, 많은 업무량 등의 이유로 간호사의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파주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공통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채용공고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에 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보건대학과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졸업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경기도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0년 30억, 2011년 30억, 올해 20억을 손실보전금으로 경기도의료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보전금은 6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가 더욱 필요한 현 시점에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면 의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적절한 지원책의 시급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노인 등 경기도민을 위해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사님의 공공의료를 위한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료원은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진료과목은 봉직의 채용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통하여 진료과를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수급에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도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무료이동진료의 경우 북부, 남부 전부 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이동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이동진료 공중보건의사도 올해 12월 말까지 복무가 만료 예정입니다. 복무가 만료된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무료이동진료 운영의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고 지역의 보건소 또한 같은 현상이 초래되어 1차적 예방기능이 약화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인력수급의 문제는 공중보건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경우에도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주병원의 경우를 예를 들면 2011년 300병상 규모로 신축 개원한 후 수차례 간호사 모집공고에도 응시인원이 부족하여 현재 병상을 전체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사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지역적 여건과 낮은 급여, 시설 및 환경, 복지시설 미비, 많은 업무량 등의 이유로 간호사의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파주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공통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채용공고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에 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보건대학과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졸업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경기도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0년 30억, 2011년 30억, 올해 20억을 손실보전금으로 경기도의료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보전금은 6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가 더욱 필요한 현 시점에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면 의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적절한 지원책의 시급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노인 등 경기도민을 위해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사님의 공공의료를 위한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