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포천 출신 이강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천지역에서 작년 9월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300여 마리의 소가 폐사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농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내와 고뇌가 필요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돌이켜보면 농민이 웃을 수 있었던 날이 언제 있었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최근의 굵직한 이슈만을 살펴보더라도 FTA와 구제역, 오늘 거론되는 북부지역 소 폐사에 이르기까지 요즘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들 하지만 특히 농민들의 고충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시련의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소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일종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소를 농경에 이용했다는 신라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소는 우리 농민과 삶을 같이한 든든한 기둥이요, 버팀목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농민에게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요, 가계를 일으키는 희망으로, 때로는 자식 교육을 위한 밑천으로 우리 민족과 같이했던 특별한 의미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소가 작년 9월부터 제 지역구인 포천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이 쓰러진 뒤 2~3일 후 폐사하는 황당한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커다란 눈망울을 껌벅이며 쓰러진 후 폐사할 때의 농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헤아려 보셨는지요. 쓰러진 소와 함께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소 옆에 같이 눕고 싶은 심정이며 재기의 꿈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들도 또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하여 소가 살처분되어 텅 비워졌던 우사에 재기의 꿈을 싹틔우고자 했던 바로 그곳에서 이번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산농가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닥쳐온 가혹한 현실이거니 하고 헤쳐 나갈 용기가 과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제역으로 인해 비워졌던 우사에 소를 입식할 때도 결코 낙관적인 소식이나 희망을 주는 정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사에서 주인을 기다려주던 소들이 그리워 다시 한 번 기지개를 펴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지만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원인 모르게 소가 쓰러지고 죽어나갈 때 왜 그런지 원인조차 알 수 없었고 어느 집 소가 밤새 안녕인지를 근심어린 얼굴로 서로 확인한 시간이 과연 몇 개월입니까? 소 300여 마리가 폐사되기까지 원인규명에 흘러간 상당한 시간에 대하여 누군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 질병의 폐사원인을 밝히는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대응이 좀 더 체계적이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자꾸만 뇌리에 맴도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농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중앙부처와 협조하여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대응매뉴얼의 철저한 점검과 대응태세를 구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처구니없는 일은 소 폐사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제역을 포함한 50여 종의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하나 이번 소의 폐사 원인으로 밝혀진 보툴리즘은 법정 가축전염병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천지역은 구제역으로 한때 홍역을 치르고 어렵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곳으로 이번 피해를 정부의 보상 없이 고스란히 축산농가가 떠안을 경우 축산농가의 재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피해농가의 극복의지를 북돋우고 사육기반 안정을 위해 피해액의 50%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의 성격이 강하고 원인규명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고 축산농가의 시름을 보듬어 주는 차원에서 폐사로 인한 피해액 전체가 보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많은 피해를 가져오긴 하였으나 이번 사태로 예년에 비해 혹독했던 겨울을 더욱 힘들게 보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