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 선진화 방안에 관하여

의원명 : 김호겸 발언일 : 2012-03-06 회기 : 제265회 제1차 조회수 : 1180
김호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44만 여 경기농업인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갈수록 황폐해 가는 우리 경기농업과 특히 축산업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면서 348만 마리의 가축이 무참히 매몰됐으며 이 중 44%에 해당하는 174만 마리의 가축이 바로 경기도에서 매몰처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생되어 축산농가는 전 축종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아울러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대폭 오른 사료 값 때문에 소 값이 하락하여 육우 한 마리가 개 값만도 못한 1만 원에 거래되어 소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난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안이 이달 3월 15일 정식 발효되면 향후 20년간 경기도는 쇠고기 등 22개 품목에 최소 1,504억 원에서 최대 2,456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미 FTA 체결이 경기도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모든 절차는 끝났지만 진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축산업은 날로 피폐해 가는 우리 농촌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농촌에선 농가소득을 올려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떠나는 농업에서 돌아오는 농업을 이끄는 중추산업이 바로 축산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도 축산업을 이대로 방치하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농촌 부흥을 선도하는 성장산업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축산농민의 한숨을 외면하지 마시고 경기 축산업의 비전과 희망을 듬뿍 주는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해서 한우, 젖소, 돼지 등 축종별 특별지원대책과 아울러 낙후된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둘째,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제 보급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분뇨처리장비 확대 등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셋째,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G마크 브랜드 축산물 집중육성과 학교급식사업의 확대,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설치 등 유통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구제역 정밀검사 실험실 확대 설치와 살처분 처리방법의 다변화는 물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확대 지원해 주시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도시외곽에 대규모 축산이주단지 조성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수입사료 무관세 품목확대를 건의해서 사료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스키드로더, 농업용 1t 트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업 발전과 FTA 대책마련을 위해서 축산단체와 경기도, 학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축산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