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6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의과정 중 발생한 그리고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진 잘못된 도정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김문수 도지사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사실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우리 위원회 추경안 중에는 GTX노선 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행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학술연구용역 심의는 상임위 심의 당일인 10월 6일 개최될 예정이었고 당연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한 집행부는 사전 우리 위원회에 그 어떠한 설명이나 이해도 구하지 않은 채 제2회 추경안에 포함시켜 심의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치법규 중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용역과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지사는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온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조례 제12조의 의무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상임위 추경심의 당일 본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의원들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며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의 배석과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수영 실장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추가경정에 계상하게 되었다.”며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관행이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불가피성에 따른 관행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관행이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그 어디를 찾아봐도 예외규정이 없는 공무원 입맛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신속히 처리해야 하기에 절차도 무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속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시의적 적절성이 없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는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의 발언이 이를 입증합니다. 또한 당일 개최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GTX사업이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노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재심의 결정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기간의 적합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 위원회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일시 및 과정조차도 알리지 않고 사전에 설명을 통한 일체의 양해를 구하는 것도 없었으며 마치 관행이니 알아서 이해하라는 집행부의 금번 처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리고 법적근거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당연히 의회가 협조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에 대해 알게 된 과정이 본 의원을 더욱더 화가 나게 합니다. 상임위 추경 심의 하루 전인 10월 5일 파주GTX추진시민연대에서 상임위 방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월 6일, 파주GTX추진시민연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확인하던 중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몇 시간 전에 열려 재심의 결정이 난 것을 알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 시작 3분 전에야 학술용역심의가 개최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는 우리 도의회가 GTX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붙여 왔고 최근 중앙지 및 지방지 언론을 통해 아무런 결정도 나지 않았으며 절차적 하자도 있는 사안에 대해 마치 연구용역비가 확보되고 70㎞ 노선연장이 추진될 것처럼 언론플레이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예산삭감을 하여 GTX노선 연장 추진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선량한 일천이백만 경기도민들께 설명할 것입니까?
  자그마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얕은 수로 12조 이상이 소요될 대형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본 생각부터 잘못된 어불성설입니다. 절차와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한 고민과 검토 없이 무작정 추진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결국 우리 선량한 도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이나 대기업의 장사놀음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절차적 하자를 무시한 채 강행한 졸속행정은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도 사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집행부의 이번 행태로 인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들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GTX 추진과 연장에 관련된 언론보도 하나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할 김문수 도지사에게 해명과 사과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GTX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포장하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철저한 검토와 고민 없이 확실한 사실도 아닌 것을 우선 언론에 알리고 보자는 행태를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은 물론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항에 대해 앞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의 모든 의원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