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위해 토.일요일 활용하자

의원명 : 김호겸 발언일 : 2010-10-19 회기 : 제254회 제2차 조회수 : 1670
김호겸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보도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원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실시된 6ㆍ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큰 관심과 성원과 기대 속에서 제8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경기도민의 대변자요, 파수꾼으로 그리고 지역의 일꾼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8대 의회가 출범되면서 여야 간의 파행도 겪었지만 민주당 중심의 GTX검증특별위원회, 4대강검증특별위원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혁신교육과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제253회 1차 정례회를 통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시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등 많은 개혁적 의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로부터 많은 곱지 않은 시선과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과거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에게도 이제 유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유급제의 취지는 무보수 명예직과는 달리 그만큼 책임지고 일하라는 도민의 엄숙한 명령이요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일하는 선진 경기도의회상을 우리가 앞장서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빌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의회의 활동이 과거 입법 등 정책기능에서 이제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쪽으로 의정활동의 중심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의회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로 제한돼 있으며 그나마 이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감사기간은 8일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중 2일의 현장사무감사를 포함하면 실제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간은 6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포함돼 있는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10일의 감사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물론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말보다는 실천하려는 진지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높은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