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님! 이제 모름지기 한국 교육을 선도하고 학생인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신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흔히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읽은 책은 나의 마음의 귀중한 터전이 되고 나의 생각과 사상의 바탕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은 나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나의 독서이력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의 기록인 것입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는 독서를 권장하고 생활화한다는 미명 하에 독서기록종합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개인이 읽은 책을 모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장을 보면 초등학교 때는 어떤 책을 읽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무슨 생각을 하였으며 질풍노도의 시기인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떤 사고를 하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생각으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며 독서를 통하여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는지 또 얻었는지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사상과 취미와 관심을 모두 엿보고 그 머릿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습니다. 내 머릿속을 국가가 아니, 다른 사람이 투명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은 21세기 한국형 사상 빅 브라더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국가가 기록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개인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관리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 30일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더구나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입학 사정자료로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서는 이제 자신이 필요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접경험의 소중한 활동이 아니라, 취미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 대학이 독서종합기록장을 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면 이는 생각과 사상 검증의 선발이 될 것이고 또 입맛에 따른 선발이 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저는 지난 9월 9일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추경에 반영된 관련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인권 수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학생인권 신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한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견인해 가고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정책을 거부할 수 없고 다른 시도 교육청은 모두 실시하고 있는데, 참고로 광주교육청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이를 거부한다면 경기도 출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이 제도는 학생의 사생활과 지적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인권 존중과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었겠습니까?
  학생인권을 제정하고 공포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분명히 다른 교육청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지시 때문에, 남들이 한다고, 대학입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학생들의 생각과 사상을 엿보고 감시하는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경기도교육청의 자가당착(自家撞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생인권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고 학생인권이 그냥 저절로 보장되고 신장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학생인권과 관련된 낡은 제도와 관습들이 아직도 있는지 치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면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의 산실인 경기교육청이 더 한층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생인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학생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