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허재안 의장님! 민선5기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무한섬김”의 자세로 도민 가까이에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특별히 곤파스 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화성시 50만 시민 여러분! 경제투자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화성시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먼저 7월 6일 제8대 경기도의회 개원일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교섭단체 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원만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도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도민만을 생각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성시는 지리적으로 경기도 중부권 서해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써 지난 9월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액이 9월 26일 자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집계에 의하면 105억 원이 발생했고 국가로부터 9월 16일 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재난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주택 그리고 공장, 상가, 축사, 가축, 선박, 수산물 양식, 낙과, 인삼, 비닐하우스 등 1차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9월 21일과 22일 집중호우로 인해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실의에 찬 농부들의 한숨소리가 땅이 꺼지는 듯합니다.
  실제 더 큰 피해발생은 곤파스로 인한 4시간 이상 정전사고로 인해서 2~3일간 낙농가 착유 일실로 우유 생산량 30%가 감소했고 젖소 유방염 발생으로 우유가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양식장 해수공급 중단으로 어패류 폐사 1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양계장 급수 이수 및 환기시설 중단으로 닭 폐사가 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이 직ㆍ간접 원인으로 인명, 주택, 농어업, 축산 분야에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 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태풍 곤파스 도복 이후 추가 벼 침수 피해조사 결과 전체 면적 346㏊, 화성시 전체 식부 면적을 살펴보면 1만 3,966㏊의 약 2.5%에 해당하는 도복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액 105억 원 중 국고지원비가 41억 원, 지방비가 22억 원, 자체 복구비가 7억 원, 융자가 35억 원입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국세ㆍ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기계 수리 농업용 자재 외상공급,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등입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긴급지원 농업경영자금 50억 원으로 농가당 3,000만 원 이내의 연리 1.5%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피해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적 피해보상을 해야 되며 정부비축 수매량을 확대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농협에서는 2009년도 산 조곡재고를 아직도 출하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각 농협마다 수매가 대비 쌀값 하락에 따른 원가손실이 적게는 2억 내지 3억 원, 많게는 1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농협 자체수매에 큰 한계를 보이고 있고 수매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미질관리와 그동안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았던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도복된 벼는 절대로 수매를 받을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비축 수매량의 규모가 너무 미미하여 농업인이 최후의 방법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비축 수매를 좀 더 확대하여 집중호우로 인해 시름에 잠겨 있는 경기도 농민들의 마음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사님께서는 살펴봐 주시고 주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친서민적인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 망연자실하는 농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 번 집중호우로 인한 벼 침수 도복 피해 관련하여 경기도와 정부비축 수매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며 곤경에 처해 있는 화성시 피해농가 농민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