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11.16.)

등록일 : 2021-12-02 작성자 : ggassembly06 조회수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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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11.16.(화) 10:04 ~ 16:00
○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관 :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종합감사
○ 주요내용

 - 미세플라스틱 어패류 축적은 생태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어패류를 섭취할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코로나19로 배달 수요 증가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마스크 등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실정에도 도내 미세플라스틱 분석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해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는 점. 향후 인력 충원 계획     검토 요망

 - 외래종 물고기는 하루 약 1.5t 소비해야하지만 동물 먹이로 활용되는 양은 하루 200kg에 불과함. 친환경 비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 마련을 통해 생태계 교란 어종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지난 10월 발의한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되었지만 G+Fish 사업이 유명무실한 상황. 조례에 따른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함.

 - 도유림 생산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 무궁무진한 산림자원 활용 대책 마련 촉구

 - 도유림 내 산림자원 통계자료가 전무함.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전체 도유림에 대한 산림자원조사 필요

 - 산림이 최근 소나무재선충 등 각종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음. 간벌된 나무를 활용하여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해야함

 - 산림자원 원활한 운반 및 비용 감소를 위하여 중장비 투입 가능한 임도 조성 시급

 - 산림청이 실시한 국가산림자원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산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산림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방안 모색 필요

 - 바다향기수목원 등록 지연되고 있는 것은 등록 준비과정이 사전에 되지 않은 문제 때문임. 정식수목원 등록을 서둘러 식물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자연 체험 학습공간으로 또, 도민과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 서해안을 대표하는

    공립수목원으로 만들어 달라

 - 난대양치식물원 개축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아닌 사업 진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편성하여

    집행계획에 벗어나지 않게 만전을 기해 달라

 - 위드코로나 이후 산림휴양시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 상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에 대한 안전 확보와 질 좋은 서비스     제공 필요

 - 위드코로나 이후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있음. 늘어나는 산행인구만큼 피해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음.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홍보 및 단속에 노력해달라

 

<종합감사>

 - 농촌진흥구역 내 버섯재배사 태양광 시설 전수조사 및 중앙부처에 농지법 개정 건의 제안

 - 산림자원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자원 활용 방안 강구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조직 확대 촉구

 - 영·유아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방안 모색

 - 허위 G마크 인증 시 강력한 제재의 조치 마련

 - 경기도종자관리소 조직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조직 확대 개편 건의

 - 외국계 품종 감소에 따른 긍정적 평가 및 미비한 참드림 보급률에 따른 향후 개선 방향 제시

 - 유통센터 활성화 및 마켓경기 매출 증대 대책 마련

 - 기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인력 충원 등 사업소 재정비 촉구

 - 도시양봉 활성화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보편적 확대 필요성

 - 농업 분야 요소수 차지 비율이 55%에 달해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내년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     모두가 적극 협력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