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11.9.)

등록일 : 2021-12-02 작성자 : ggassembly06 조회수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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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11.9.(화) 10:30 ~ 16:13
○ 장       소 : 북부분원 회의실

○ 대상기관 : 축산산림국
○ 주요내용

 - 기후변화 및 다양한 질병으로 꿀벌들이 사라져가고 꿀 생산량 감소.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경관숲을 밀원수로 대처하고, 해충     방제를 철저히 할 것, 세계적인 네덜란드 마누카꿀 벤치마킹 및 테마 임도 설치를 확대하여 관광자원화를 요청

 - 탄소중립 수단으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나 산림의 노령화로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은 점차 감소 되고 있어 숲을

    가꾸는 것에서 숲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변화 필요

 -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03년 최초, 2014년부터는 매년 발생하는 있고 지난달 유럽 및 중국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배 증가,

    국내 AI에 대해 기존 예방사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촉구

 - 군 급식 체계 개편과 흰 우유의 단계적 축소로 낙농가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국방부가 시행한 시범 급식사업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조달업체로 낙찰되었고, 477개 농축산물 중 국내산은     100여개임. 지난 7월 최초 시행된 질병관리등급제를 신청한 도내 산란계 농가는 총 73개로 이는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266개의     27% 수준이고, 전체 농가를 기준으로 하면 신청률은 10%에 불과하므로 가축분 퇴비는 전라북도 남원시 사례를 반영하여 경기도도

    다양한 활용법을 마련

 - 축산환경 개선 요구 민원 증가는 축산업 발전 저해 요인으로 탈취제 보급, 단속 및 지도 점검 강화 등 해마다 똑같은 대응으로 축산

    환경 개선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방향성의 재정립 필요.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시설업체에 대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원방안 모색

 -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에 따른 지난 9월 기준 등록률은 28%에 불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 미등록 양봉농가에 대한 규제나 제한, 고발

    등의 부정적인 대책이 아닌 등록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등록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경기도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입양 시 소양 교육의 의무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