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11.8.)

등록일 : 2021-12-02 작성자 : ggassembly06 조회수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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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11.8.(금) 10:07 ~ 17:00
○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관 : 종자관리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주요내용

 - 관내 농산물 공급비율이 작년 대비 10% 떨어짐. 관외 농산물 비율이 31%에 달하고 이 중 친환경 농산물 비율은 18%에 불과함.

    학생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보급하지 못하는 문제, 도비 유출 문제, 도내 농민의 소득 증대 판로 확보 사업의 목적에 저해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높여 본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할 것

 - 종자관리소는 국내 육성품종인 참드림, 맛드림 등을 전년대비 생산량을 확대·보급하였으나, 국내 육성품종 수매량이 감소하였음을     지적함

 - 우량 벼 종자를 공급하고 벼 보급종의 원활한 재배를 위해선 종자 소독방법 및 전염병 방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종자 소독

    방법에 관한 농가 교육 실시 및 홍보 강조.

 - 참드림 신청량 대비 공급량이 미비함. 향후 신청량 대비 공급량이 차질 없도록 당부

 - 토종종자은행 전시 또는 체험을 통해 토종종자 보관 공간 공유에 대한 적극 홍보와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외래종의 유입이 최근 많음을 유의하고 철저한 토종종자 검수 절차를 거쳐야함

 - 종자관리소는 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야 함에도 농정해양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 농업인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예산 확보

    용이성을 위해서라도 농정해양국에서 잔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소비자·생산자 간의 연결, 판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도민에게 종자를 보급하고 육성해야함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지정받아 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

 - 귀농·귀촌대학 수료한 학생이 얼마나 귀농귀촌했는지 파악을 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떨어짐

 - 귀농·귀촌대학 작물 재배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정착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등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매출 실적 부진. 임대율 또한 목표 90%보다 못 미침. 임대료가 1/3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조건이 문제임

 - G마크 무단 도용 업체가 15곳 적발되었음에도 14곳은 경고 조치로만 끝냄. 도민들에게 신뢰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양형 기준을

    정해야함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민감사관 제도와 첫 자체 감사실 운영은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작년보다 1건이

    더 늘은 처분요구는 감사실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들게 함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감사실장의 빈자리를 지적하며 감사실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 농식품 수출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에 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의 실적은 저조함. 올해

    60건의 컨설팅 목표에 비해 5건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