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04.(화) 10:00

○ 장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9.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5월 4일 수원박물관에서 열린 ‘실감영상관 작은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과 어린이를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실감영상관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관한 것으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새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특히, 실감영상관은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사업으로, 도와 시 간 협력을 통해 공공문화 인프라를 확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실감영상관은 수원시 내 각종 전시시설 가운데 수원박물관에 최초로 설치된 실감형 콘텐츠 전시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적인 전시를 넘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미래형 전시 환경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원은 정조 대왕의 개혁정신과 역사적 자산이 살아 숨 쉬는 도시”라며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첨단 실감형 콘텐츠가 결합된 이번 영상관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실감형 콘텐츠는 교육적 효과와 흥미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며 “수원박물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감영상관의 첫 운영을 함께 축하했으며, 다양한 시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도의회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남·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선영, 박재용, 서성란, 이병숙, 이오수 의원 등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백서의 최종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최종 성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의 전체 구성과 세부 내용이 보고되었다. 또한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사항을 점검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 발간을 위한 마무리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국힘·포천2)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 성과와 의정활동의 결실을 함께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중심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들이 백서에 충실히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백서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더민주·의정부2)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후반기 의정활동의 과정과 가치가 이번 백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며, “축적된 경험과 성과가 앞으로 더 발전된 지방의정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발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중간보고회가 4월 29일(수) 경기도의회 11층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당시 제기된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선도지구 이주대책 ▲재건축 시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계한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가운데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구 수행기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존 평가항목을 보완해 ▲도시기능 정합성 ▲사업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배점 체계를 조정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도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국토부의 획일적인 선정 및 지원 기준과는 별도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며, “재건축 과정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인구 50만 이하 기초지자체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며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재건축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군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성공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4월 28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청년입법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지방의회 입법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청년 세대가 지방의회의 입법과정과 민주주의 참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범 프로그램으로, 수원지역 청년과 아주대학교·경기대학교 재학생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경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더 이상 일부 시민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경기도청소년아카데미준비위가 주최·주관했으며, 입법 기초교육, 조례안 작성 방법 교육, 상임위원회 활동 체험, 조례안 제안 및 발의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향후 청년입법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화)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도비 편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가사업 체계에 부합하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도비로 선제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도비 선투입의 배경과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경과를 질의하며, 도비 투입이 국비 부담을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재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선과 정차역 선정이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이 추진될 경우 갈등 심화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관계 지자체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 협의 현황과 향후 조정 계획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비 투입 재정은 향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계획이며,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 안이 논의를 거쳐 현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 간 이견 조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용역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기도 입장을 반영하는 보완적 성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보다 국가사업 체계 내 정합성이 중요하다. 도비 선투입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화)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재정 운용 구조를 점검하고, 추경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123억 원 중 약 90억 원이 2025년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액 추경으로 조정됐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발생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지속 사업임에도 과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미래 재원을 활용해 과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 계획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확대하면서 정책 대상은 넓어졌으나 오히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축소된 점을 짚으며 정책 확대와 재정계획 간 불일치 문제를 비판했다. 그리고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재원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사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한 뒤 바우처 사용액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용량 변동에 따른 지출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족 시 추경 편성, 추가 부족 시 지방채 활용’ 방식이 반복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