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04.(화) 10:00

○ 장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9.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용인지역상담소에서 용인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용인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용인 화훼유통복합센터는 처인구 남사읍 봉무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온실과 집하장을 비롯해 화훼체험관, 화훼교육장, 플라워카페 등 생산·유통·체험 기능을 연계한 복합시설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사업 추진일정과 시설 구성,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살펴보며 센터가 단순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화훼농가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남사읍을 비롯한 용인 지역은 화훼농가가 꾸준히 생산 기반을 지켜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좋은 꽃을 생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반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며 “화훼유통복합센터가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훼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 지원뿐 아니라 유통과 소비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센터 건립 과정과 향후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역 화훼농가에 실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남지역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시설개선 지원, 농업용수 문제 등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만식 의원은 “성남은 농지가 많지 않은 데다 시설채소와 화훼농가 상당수가 임차농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비닐하우스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자기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와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측은 토지주 동의 등을 전제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년 단위의 장기 임차와 재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임차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개선에서 소외된다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용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최 의원은 성남지역 일부 농가에서 관정을 통해 공급되는 물에서 녹물이 발생해 작물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어촌공사가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지자체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성남 농업은 규모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시설채소와 화훼 등 도시 인근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임차농의 시설개선부터 농업용수까지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20일 화성시 제부리에 위치한 제부마리나를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살펴보고, 해양레저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제부마리나가 아직 기반을 갖춰가는 단계인 만큼 당장의 흑자·적자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 해양레저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일정 기간 이용 수요와 운영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인프라를 단기적인 수익성만으로 평가하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해양레저 기반을 제대로 키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태풍 등 기상악화 시 계류 중인 선박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방파제 등 안전시설 확충사업의 연속성도 주문했다. 현재 관련 시설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후속 사업비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마리나에서 안전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며 “태풍이 온 뒤 피해를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가 끝난 뒤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동안의 준비가 의미를 잃을 수 있다”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21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양봉산업 및 꿀벌 피해 현안해결 TF 업무협의회’에 참석해 도내 양봉사업 추진 상황과 꿀벌 폐사, 질병·해충 피해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비롯해 축산동물복지국,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등 양봉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추진한 양봉 관련 사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꿀벌 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꿀벌 문제는 양봉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생산과 생태계 전체의 문제”라며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 생태계도 위기에 처한다는 의미로 널리 회자되는 아인슈타인의 일화처럼 꿀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질병, 응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사후 지원보다 원인을 밝히고 예방기술을 축적하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부터 경기도 차원의 꿀벌 전문 연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특히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TF 형태의 협업과 연구기반 구축을 주문하며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올해 도비 1억2,100만원을 투입해 ‘꿀벌 안전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꿀벌응애 방제기술과 현장 대응 연구가 진행 중이며, 개미산과 프로필렌글리콜 복합 처리에서는 개미산 단독 처리보다 꿀벌응애 낙하 수가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꿀벌 질병과 응애 내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양봉농가 질병관리와 구제약품 지원, 시범사업,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연구·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과 부서 간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각 부서에서 축적한 연구와 사업 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실제 방역과 기술보급으로 이어져야 농가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TF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꿀벌 연구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지금까지 마련한 연구 기반이 끊겨서는 안 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필요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꿀벌을 지키는 일은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10월 21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간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오·폐수의 고삼저수지 방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 26일과 9월 2일·3일 세 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죽당천을 조사한 결과, 방류구 하류 0.4km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mg/L, 황산이온은 1,561mg/L로 나타났다. 하류 7.4km 지점에서도 각각 513mg/L와 1,060mg/L가 측정됐다. 반면 방류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복하천의 평균농도는 염소이온 71mg/L, 황산이온 32mg/L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용인 SK하이닉스 공장의 방류수가 고삼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이천 공장 방류수의 영향을 받는 하천을 조사한 것이다. 용인 공장의 실제 방류수나 고삼저수지의 방류 이후 수질을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염소이온 250mg/L 이하, 황산이온 200mg/L 이하를 규정하고 있지만, 하천·호소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적용하는 두 항목의 별도 수질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관개용수 평가 지침은 지표관개 시 염소이온 농도와 관련해 약 355mg/L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황산이온의 통상적인 농도 범위는 0~960mg/L로 제시하고 있다. 죽당천 조사 지점에서는 두 항목 모두 해당 지표를 웃도는 농도가 확인됐다.

다만 FAO 지침은 일률적인 농작물 피해 기준이 아니며, 실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물의 종류와 토양·배수 조건, 관개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의 관리기준 및 사업장 허가배출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백승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먹는물에 대해서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하천과 호소를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적용할 별도 기준은 없다”라며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두 항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FAO 지침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승기 의원은 “고삼저수지는 흐르는 하천과 달리 물이 머무르는 저수지인 만큼, 오·폐수에 포함된 성분이 장기간 유입될 경우 수질과 농업용수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며 “작물 생육과 토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농업용수 공급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백승기 의원은 2021년 상생협약 당시 하루 약 36만 톤 규모였던 방류 계획이 최근 최대 48만 6천 톤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안성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방류량을 늘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승기 의원은 지난 9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방류수 처리 계획을 지적하며 직방류 계획 철회와 바이패스 도입, 상생협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방류수가 한천과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농업용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 농업과 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기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용수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농업용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방류수 관리 대책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7년도 본예산안 편성방향 보고회에서 민선9기 경기도 농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만식 의원은 2027년도 농정 분야 예산 편성방향을 살펴본 뒤 “앞으로 경기도가 농업과 농촌을 어떤 철학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향의 농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예산에는 숫자뿐 아니라 도정이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 정신을 언급했다. 삼농은 농사를 편하게 짓도록 하는 ‘편농(便農)’,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후농(厚農)’, 농업과 농업인의 지위를 높이는 ‘상농(上農)’을 의미하며, 경기도 역시 오랫동안 농업정책과 농업인 교육에 이를 활용해 왔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금의 편농은 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후농은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며, 상농은 농업인이 제대로 대우받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다산의 고장인 만큼 추미애 지사께서도 삼농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이를 오늘의 농업 현실에 맞는 민선9기 농정철학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도 본예산이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의 증감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인이 경기도 농정의 방향을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2.09.2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