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04.(화) 10:00

○ 장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9.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측백나무 이식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징 수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측백나무는 1956년 초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했던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 청사 부지에 식재돼 있던 나무로,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함께해 온 상징적 수목이다. 이후 2018년 경기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청으로 이식이 추진돼 현재는 수원광교박물관 부지에 가이식된 상태다.

이오수 의원은 2018년부터 경기측백나무의 보존과 이전 식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단순한 가이식에 그치지 않고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에 상징 수목으로 식재돼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경기정원 조성 과정에서 경기측백나무의 최종 식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초대 의회 개원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후 1991년 3대 의회가 부활해 수원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경기측백나무는 민의의 상징이자 지방자치의 기억을 간직한 역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경기측백나무는 2026년 5월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준공을 앞두고, 2026년 2월 본이식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식 이후 경기정원의 중심 공간에서 도민을 맞이하게 된다.

이날 이오수 의원은 가이식 상태와 본이식 예정지를 살피며, “오랜 기간 가이식 상태로 관리돼 온 만큼, 본이식 과정에서는 수목 생육 상태, 배수 여건, 토양 환경 등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측백나무는 단순한 조경 수목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의 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존재”라며 “2018년 이식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경기정원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찰서 협의 및 교통통제 ▲관련 인허가 절차 ▲뿌리분 굴착 및 보호 ▲운반·식재 등 본이식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정원은 도민의 휴식과 문화, 행정이 어우러지는 상징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경기측백나무가 그 중심에서 경기도 지방자치의 역사와 민의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금)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단순 감액이 아닌 전략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집행률도 양호하고, 경기도가 대표적인 생태보전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축적·분석해야 하는 연속성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크게 감액하면 생태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화협력국 전반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됐다”면서도 “사업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줄일 것이 아니라 전략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생태교육 사업은 단순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체험을 포함한 미래형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DMZ 접경지역에는 UN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 상승전망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등 평화·안보·생태 자원이 집적돼 있다”며 “이 사업을 이러한 자산들과 연계해 ‘평화–안보–생태가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전략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감액은 단순한 재정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담당 부서와 별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 확대와 사업 구조 개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 사업은 경기도 접경지역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도 차원에서 단기 재정 논리가 아닌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금)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도한 배분 편차와 장기 미집행 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관리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최근 4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연평균 배분액을 보면 수원, 고양, 부천, 안산, 파주 등 상위 5개 시·군은 평균 277억 원을 받은 반면, 구리, 과천, 오산, 여주, 양평 등 하위 5개 시·군은 64억 원에 불과해 무려 4.3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편차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의 허술함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배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997개 중 283개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3개 사업은 총 414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은 “수년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사실상 잠자고 있는 도민의 혈세”라며 “보다 타당한 재정수요가 있는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배분 편차와 관련해 “인구 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회수하기보다는 해당 시·군이 이후 신규 사업을 신청할 때 기존 재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도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의 취지인 만큼, 연천·포천·파주 등 접경지역과 같이 구조적 제약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YBM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친환경경농업인연합회 연구사업 보고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농업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합회가 2025년도 추진한 연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도내 친환경농업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업인과 연구진,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친환경농업은 탄소 저감과 토양·수질 개선 등 환경보전 효과가 크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은 도민의 건강뿐 아니라 학생 급식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가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하며, “친환경농업은 경기도 농정의 중요한 축이며, 생산 기반ㆍ유통 구조ㆍ급식 연계가 함께 발전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도의회도 농업인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예산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일몰되거나 축소된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 책무”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은 핵심 정책을 유지·보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여성가족국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출연금이 0원으로 삭감된 것은 재단의 정책연구와 도민 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173명 구성원의 생계와 고용 안정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이 빠듯할수록 정책 우선순위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청년·여성·가족 분야 핵심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행부가 예결위 단계에서 책임 있는 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목)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약 108억 원) 감액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일몰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 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이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중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예산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40%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창업 성공률 저하, 기술 인재 유출, 재도전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막노극 국장은 “감액은 사실이지만, 40억 원 규모의 ‘창업혁신공간 조성’ 종료 등 일부 사업이 마무리된 결과도 포함된 것이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예산이 복원된 사업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감액이 초래할 구조적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며 “창업생태계의 연결고리가 흔들리면 향후 5~10년간 경기 지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창업·벤처 정책은 경기도 미래성장과 직결된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즉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