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11. 04.(화) 10:00

○ 장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9.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농업 현장을 이끌어 온 농촌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2025년도 사업 및 지출 결산과 함께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시·군 농촌지도자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촌지도자는 행정과 농업 현장을 잇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변화하는 농정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라며 “기후위기, 고령화, 인력 부족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농촌지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농정은 더 이상 단기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구조 전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농업기술 확산, 후계농ㆍ청년농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지도자회의 경험과 역량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 논의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경기도 농업의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촌지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산과 제도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정기총회 이후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농촌지도자 조직의 역할 강화와 지역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마루 견학에 참석해 광교2동 시립어린이집 관계자 및 어린이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에는 광교2동 시립어린이집 원장 1명과 교사 2명, 어린이 10명 등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의 상징 공간인 ‘경기마루’를 둘러보며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오수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만드는 공간”이라며, “아이들이 직접 의회를 방문해 민주주의와 공공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 현장을 지키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ㆍ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광교2동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이날 견학을 마친 뒤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라며 “앞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견학은 광교2동 시립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는 현장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보육 현장과 지방의회 간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오수 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과 보호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의회,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도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농어업ㆍ농어촌 정책 대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 함께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 방향을 공유하고, 농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어업인과 관계기관, 단체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차담회와 개회식에 이어 국정과제 설명, 경기도 농정 방향 발표,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이날 농어업 현장이 직면한 기후위기, 인력 부족, 소득 불안정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농어업 정책이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농어민 의견이 제도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책임 있는 연결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 타운홀 미팅은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되는 공식 일정의 일환으로, 향후 축산 분야를 포함한 추가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방 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농정 전환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여주·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농가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의 ‘획일적·요식적 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지역이나 작업 특성에 따른 합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지나치게 똑같고 체크 위주로 작성되어 현장과 괴리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는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5일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세부사항을 상호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시군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고용주 대상 노무·인권 교육 시 계약서 작성 실습을 강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을 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교육생이 실제로 이해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쓰게 만드는 ‘효과’가 중요하다”며 “고용주 교육 때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보게 하는 실습형 방식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국어 상담창구 안내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가를 겨냥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행 속에 굳어진 문제를 점검하고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돼야 하며, 경기도가 시군을 제대로 리드해 현장 기준의 계약·교육·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 축산곤충기술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양봉산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뒤영벌 보급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한봉농가의 양봉연구연합회 가입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먼저 ‘경기도 뒤영벌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해 축산곤충기술팀은 뒤영벌 생산 안정화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스마트 사육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의 수정 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어 한봉농가의 양봉연구연합회 가입 검토와 관련해, 한봉산업 발전과 농가 권익 보호, 연구·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검토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남 의원은 “한봉 산업은 농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로부터 지역 학교 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현안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과 직결된 노후 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곡중학교 실내 테니스장의 지붕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과 처마 홈통 부식 등 안전 취약 실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곡중학교는 1969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21학급 54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실내 테니스장은 2005년 준공된 연면적 2,484㎡ 규모의 시설로 안전등급 B등급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지붕 누수 3개소가 확인되고, 배수 시설의 부식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9일 학교, 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열고, 단순 보수가 아닌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경간 20m 이상의 특수 구조물인 점을 고려해 전문업체를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강조하며, 학교안전과 지역현안사업비를 활용한 용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말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설계 및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일정도 함께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학교 시설 문제는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학교 시설 가운데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과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