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 일    자 : 2022. 12. 26.

○ 장    소 : 양주 서울우유 공장

○ 일    자 : 2022. 12. 20.

○ 장    소 : 경기도청 버스주차장(재활용기계 시연), 반려동물테마파크,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1.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수정가결)

2.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수정가결)

3.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수정가결)

4.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5.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원안가결)

6. 경기창업준비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1. 의석배정 변경의 건(원안가결)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원안가결)

4.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5.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6.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7.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8. 2023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원안가결)

9. 경기도 공공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부결)

10.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1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정해양국) (원안가결)

○ 일  시 : 2022.8.12.(금) 10:41 ~ 13:46

○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안  건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추가경정 예산안-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농업기술원 <원안가결>

○ 일  시 : 2022.8.11.(목) 10:15 ~ 17:04

○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안  건

1. 업무보고의 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들과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북부지역 도의원 모두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은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왔으며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되었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제는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임상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의 뜻을 따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는 계묘년 새해 한마음으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심홍순(고양11)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고양12)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고양7)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범사업이 농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농어업은 우리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기에 농업 유지에 현재 절대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위원장도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국내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범위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은 18일 법령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업면적 6만~15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사업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면적 9만㎡, 연면적 30만㎡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면적 3만㎡, 연면적 12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성환 의원은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경기도청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매화마을 2단지 조합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 모순점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성환 의원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성환 의원은 “법령이 위임과 제한을 동시에 하면서 도민과 사업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여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더민주, 동두천1), 임상오의원(국힘, 동두천2)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들과 함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의 선·후배, 동료로서 화합하고 소통하여 동두천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임상오의원(국힘, 동두천2)은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와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개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어 이인규의원(더민주, 동두천1)은 “선배 의원님의 의견과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들의 염원이며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담회 시간을 자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031-858-1356, 중앙로165 은혜빌딩4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김판수(더불어민주당, 군포4)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부의장은 이날 지역구 의원인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과 함께 군포 산본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상인회와 정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산본시장 상인회 임원을 비롯해 이승일 군포시 부시장, 김승희 경기도 상공인과 시설환경개선팀장, 길관국 시장상권진흥원사업본부장, 최명수 군포시 지역정책과장 등이 참석 했다.

이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농수산물, 과일,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구입한 물품은 군포시 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김판수 부의장은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 담당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도의회가 필요한 지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장보기 행사가 경기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분들이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성수품을 구매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주요 민생현장에서 직접 현장상황 및 고충을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제11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2.09.2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