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도내 투자 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2024-04-2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27

김창식 의원, 경기도내 투자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2024-04-17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별내면ㆍ별내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하여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ㆍ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0/10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등기발송 기준액을 30만원 이상에서 45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45만원 미만의 독촉장ㆍ고지서까지도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 특구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유치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세정업무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활동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와 도민 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지역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남양주시 정담회 개최

2024-03-26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25일 남양주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남양주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남양주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남양주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방문간호, 요양돌봄 강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 ▲문화재단 설립 ▲부평습지공원과 광릉내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 ▲상급 종합병원 유치 등 지역 28개 정책과제 추진 등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김미리 의원(개혁신당·남양주2)은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철역을 기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증설”을 제안했고, 김창식 의원(민·남양주5)은 “경기동북부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권역 응급의료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제안했다. 조미자 의원(민·남양주3)은 “전통시장과 광릉숲 연결 상권 활성화, 부평습지공원과 광릉수목원, 광릉 등 역사·생태자원 등을 연계한 정주환경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고, 이석균 의원(국힘·남양주1)은 “수도권 동부 대표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수행과 문화 수요 충족 및 예술인을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동영 의원(민·남양주4)은 “원도심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공연장, 전시시설, 문화편의시설 등 복합문화예술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 추진”을 제안했고, 유호준 의원(민·남양주6)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방문간호,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은 “새로 발굴될 정책을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남양주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남양주시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김미리, 김창식, 조미자, 이석균, 김동영, 유호준 남양주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교통국장, 미래도시추진단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오는 4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현안 정책발굴 및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 논의의 마무리 정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창식 의원, 남양주 수송부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2024-02-2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동ㆍ별내면)은 21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포천에서 남양주로의 수송부대 비밀 이전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창식 의원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국방부는 포천에 위치해있던 수송부대가 최근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부대이전에 관한 사항을 2017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설계 및 단가적정성 검토까지 완료했음에도 관련자 및 기관들과 일절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부대 이전 예정지인 남양주 시민은 물론 관련 인허가권은 가진 남양주시, 그 뿐 아니라 경기도와도 어떤 협의가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비밀 이전’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창식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사적 목적에 의한 부대의 이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방과 안보 목적이 모든 부적절한 과정을 정당화 시키는건 아니다”라고 국방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더불어 “남양주 별내 주민들은 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김창식 의원은 제373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국방부의 밀실행정의 개선과 주민들과의 공식적협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등 주민의견의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김창식 의원, 국방부는 남양주 ‘깜깜이’ 부대이전 사과하고 주민협의해야

2024-02-19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동ㆍ별내면)은 19일(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남양주시 별내면으로의 수송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밀실행정’, ‘깜깜이 행정’을 지적하며 주민불안 등에 대한 해법 제시와 공식적인 주민협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의원, 남양주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포천시 동교동에 위치한 수송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부대의 이전계획을 2017년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2020년 3월 ~ 2023년 8월 기간동안 설계와 단가적정성의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일대에 부대 이전을 위한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 HET*, 버스 등을 비롯한 60여대의 차량이 옮겨오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식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별내면 주민을 비롯한 남양주 시민은 물론, 인허가권 관청인 남양주시와도 어떤 정보공유나 협의가 없었고 심지어는 접경지역에 대하여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운용하는 경기도와도 어떤 협의가 없는 말 그대로 ‘밀실’, ‘깜깜이’ 상황으로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부대가 이전할 별내면 용암리 일대는 도로가 좁아 HET*와 같은 대형 수송트레일러가 다니기에 매우 위험하다. 게다가 갓길이 없는 구간도 있어 제2의 미선이ㆍ효순이 사고가 날까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김창식 의원은 “국방과 안보상의 이유로 부대의 이전은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불합리한 과정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며, 국방부의 밀실행정에 대한 지적과 공식적인 주민협의 개시를 강력 촉구하면서,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남양주 시민의 불편과 불안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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