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산불 대응은 예방이 핵심... 예산·인력 체계 재정비 시급"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4241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473

김창식 의원, 산불 대응은 예방이 핵심… 예산·인력 체계 재정비 시급

2025-06-18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산불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처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화되며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산불 관련 예산 집행률이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 대응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이 전체 산림의 0.01%에 불과한 데다 남양주·가평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산림 방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설명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헬기 투입 체계와 관련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단기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 산불 대응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재는 5개월 단기 계약에 일당 9만 원 수준의 저임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의용소방대나 조기 퇴직자 등 유경험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산불 대응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며,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인력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재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내화수림대 확대, 산불진화 헬기 운영비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의원,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농업정책 집행 부진 문제 집중 지적

2025-06-18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주요 사업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 분석 결과, 일부 핵심 사업이 집행률 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 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계속된다면 정책 신뢰도는 물론 재정 효율성도 저해된다”며, “실행 가능성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본위원회가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기 보고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경기도는 단순한 예산편성을 넘어, 책임 있는 집행과 정책 성과로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창식 의원, 맘튼튼 꾸러미 사업, 사업 취지 무색한 낮은 집행률과 시군 불균형 문제 제기

2025-06-18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추진된 해당 사업이 1차 추경에서 5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도 집행률이 고작 58.6%에 머문 것은 분명한 정책 실패”라며, “출산가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효성이 핵심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2022년 산모 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부정확한 수요 예측이 예산 불용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5년부터 1인당 지원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총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20억 원”이라며, “결국 지원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업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시군 간 참여 편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고양, 수원, 성남, 의정부 등 4개 시군이 2024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약 1만 3천 명의 산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같은 경기도민임에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도비 100%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연말 출생자의 이월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4년 전체 대상자의 37.7%가 이월된 것은 출생신고가 연말에 집중되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라면, 11~12월 출생자는 다음 해로 지원을 이연하는 등 유연한 사업 운영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도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대상자 산정, 예산 배분, 시군 협력 구조 등 전반에 걸친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서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의원,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2025-06-1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6월 13일(금)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디지털 허브(가칭)’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지역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0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92,000㎡ 규모의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허브’는 2026년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로 조성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남양주가 AI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허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허브’는 지역 인력과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상생 기금 조성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남양주의 미래 산업기반 조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함께 밝혔다.

김창식 의원, 축산업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할 것

2025-06-1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제384회 정례회 첫날인 6월 10일(화),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2일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 및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지원 확대, ▲축사 환경개선 지원 강화, ▲가축 질병보험 지원금 증액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된 바 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을 키울수록 손실을 입는 구조에 처해 있다”라며,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축산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축산 관련 예산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