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부위원장윤종영의원(국민의힘,연천)이대표발의한「가축전염병방역처분에따른영업손실보상및대응체계개선촉구건의안」이19일(금)열린제387회정례회농정해양위원회회의에서원안가결되며상임위원회심사를통과했다.해당건의안은오는12월24일(수)본회의상정을앞두고있으며,가결시대통령실과국회,농림축산식품부등관계기관에이송될예정이다.이건의안은지난2024년7월선고된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22부판결을직접적인배경으로하고있다.당시재판부는2019년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이후연천군의명령에따라전두수살처분을한양돈농가3인이9개월이상입식금지로인해영업을하지못한손해에대해소송을제기한사건에서“살처분과이동제한명령이중첩되어사실상가축사육이전면불가능했던상황은특별한희생에해당한다”며연천군이원고들에게43억원의영업손실을배상해야한다고판결한바있다.현재이사건은서울고등법원에서2심재판이진행중이다.윤종영의원은이사안을두고2024년경기도축산동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부위원장윤종영의원(국민의힘,연천)은정부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선정이후행정절차지연으로연천군청산면주민들의기본소득지급이1~3개월가량늦어질수있는상황과관련해,“이미지급을받아오던주민들에게갑작스러운중단은심각한생활불안을초래할수있다”며경기도의선제적보완조치필요성을강조했다.윤의원은지난8일(월)경기도농업정책과와의업무협의과정에서연천군이정부농어촌기본소득시범지역으로신규선정되었으나,기존에경기도자체사업으로운영되던청산면의경우국비교부가다소늦어질가능성이있어1월지급이현실적으로어려울수있다는점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번지급지연은국비매칭비율변동이나예산삭감문제가아니라,정부시범사업전환과정에서예비타당성조사면제와는별도로‘사업계획적정성검토’를반드시거쳐야하는행정절차에따른것으로,이절차에만최대약3개월가량소요될수있어지급시기지연이불가피한상황이라는설명이다.문제는청산면이이미수년간농촌기본？

경기도의회윤종영의원(국민의힘,연천)은12일(금)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회의를갖고,2026년도예산안과함께‘경기북부대개발2040’계획의실행력확보방안및추진단의역할·정체성재정립문제를논의했다.이번회의는지난9일(화)2026년경기도본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에서윤의원이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예산감액및사업추진체계문제를집중적으로질의한데따른후속조치다.당시윤의원은“‘경기북부대개발2040’을총괄하는핵심부서에사업비7억원만남겨놓고북부발전을논할수있겠느냐”며조장석단장을강하게질책한바있다.윤의원은이날회의에서“경기북부대개발·대개조프로젝트는단순한개발사업이아니라,북부전역의산업·교통·정주여건을장기적으로재편하는종합전략”이라며“이를총괄하는조직이예산과기능,정체성모두에서흔들리면북부발전전략자체가실국별단편사업으로분산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특히윤의원은추진단의명칭과관련해“현행‘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명칭이현장에서는

경기도의회윤종영의원(국민의힘,연천)은12일(금)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년도경기도본예산심의에서예비군육성·지원사업과예비군지휘관직무교육예산이대폭삭감된데대해강한우려를표했다.윤의원은“예비군육성·지원사업은전년도3억원에서1억원으로무려2억원이삭감됐고,예비군지휘관직무교육사업역시2천만원에서1천만원으로50%나줄었다”며“경기도가예비전력과안보를얼마나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지의문이들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특히윤의원은“경기도는접경지역을보유한곳으로,예비군과예비전력의중요성은다른지역과비교할수없다”며“최근에는노후장비교체와훈련장비보강등예비군육성지원을오히려강화해야할시점인데,핵심사업예산을과감히삭감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또한예비군지휘관직무교육예산감액사유로제시된‘참석률저조’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했다.윤의원은“참석률이낮다면교육방식이나근무여건,제도적한계를먼저점검하는것이순서이지,그결과를이유로교？

경기도의회윤종영의원(국민의힘,연천)은12일(금)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년도경기도본예산심의에서‘dmz일원생태환경모니터링및생태교육’사업예산이감액된것과관련해강한우려를표하며,단순감액이아닌전략적확대필요성을강조했다.윤의원은“해당사업은집행률도양호하고,경기도가대표적인생태보전사업으로추진해온것으로알고있다”며“특히생태환경모니터링은단년도사업이아니라장기간의변화추이를축적·분석해야하는연속성있는사업인데,예산을크게감액하면생태변화에대한체계적관리가어려워질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김태현경기도평화협력국장은“도재정여건을고려해평화협력국전반의사업이부득이하게감액편성됐다”면서도“사업의명맥은유지해야한다는판단하에최소한의예산을반영했다”고답변했다.윤의원은이에대해“재정상황이어렵다는점은이해하지만,그렇다고모든사업을동일하게줄일것이아니라전략사업과꼭필요한사업은오히려증액해야한다”며“dmz생태환경모니터링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