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발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함께 가야"

2025-06-13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1704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과 농어촌유학, 농촌소멸 막을 핵심정책으로 다뤄야

2025-06-1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수)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귀농귀촌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에 대해 “이제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착 중심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 안내나 소규모 지원이 아닌, 실제 정착과 삶의 기반 마련을 돕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천과 가평처럼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국 단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정책의 지역별 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창업준비농장 운영, 귀농귀촌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협·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담보 요건, 연소득 기준, 신용등급 등 금융 조건이 실질 귀농인과 맞지 않고, 농지은행도 청년 위주로 설계돼 중장년층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규제개선 협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주택신축 보조·융자 확대, 센터의 북부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윤 의원은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10월 제정됐음에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사업 실행에 대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조례의 시의성과 정책적 의의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나아가 “DMZ 인접 생태환경, 안보·역사자원, 체험인프라 등 연천군은 농어촌유학의 최적 입지”라며, 경기도가 연천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선도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범운영 가능성에 대해 실무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도 농어촌유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물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실태조사와 수요분석, 공동 기획 및 예산분담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아직 별도의 조사는 없었지만, 강원도 등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도·지자체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질의 마무리에서 “귀농귀촌과 농어촌유학은 단지 농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적 축”이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호흡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 제도 보완, 정책 연계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 연천군 현안, 상징성과 실효성 함께 고려한 정책적 지원 필요

2025-06-1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수)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연천군의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질의하며,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정책적 상징성과 구조적 실효성을 모두 갖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SRF 사용시설의 연료전환 문제와 관련해, “이 산업단지는 연천군 내 섬유 제조 기업들의 집적지로 지역경제에 일정 역할을 해왔지만, SRF 연료 사용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피해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 점검 수준을 넘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연료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까지 끌어낼 시점”이라고 질의했다. SRF(고형폐기물 연료)는 폐합성수지·폐비닐 등을 압축·성형하여 만든 연료로, 값은 저렴하지만 소각 시 유해물질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인근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김 지사는 “SRF시설은 환경부 통합관리 대상이며, 환경부·연천군과 합동점검과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과 연료전환 유도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과 관련해 “해당 박물관은 연천을 대표하는 문화·학술 인프라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까지 논의되는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현재 관람객 접근을 방해하는 앞 건물로 인해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부지 매입과 환경개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연천군에 ‘인류세’를 주제로 한 국제적 학술연구기관을 설립해, 경기도가 미래지향적 문화학술 거점을 선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박물관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서 연천군과 총 3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추진 중인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이 제안한 인류세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판단하며, 당장은 선사박물관 내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확충을 우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연천군보건의료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확대 문제를 짚으며 “연천은 경기도 내 대표적 의료취약지이자,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군 단위 공공의료원 한 곳뿐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 단위 열악한 재정으로는 의료원 유지가 쉽지 않으며, 법령을 이유로 도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회피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상 자치단체의 책임이지만, 연천군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간호사 인건비와 응급운영비 총 16억4천만 원을 지원 중이며, 요청된 공중보건의사 8명도 전원 우선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도 전체 공공의료 체계 내 위상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해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연천군은 국토방위의 최전선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도 차원의 단순 행정적 접근을 넘어 지역의 역사·문화·산업·의료가 유기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현안이 단순 예산 배정에 그치지 않고, 도정의 전략적 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발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함께 가야

2025-06-1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수)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정치적 정당성, 북부 대개발·대개조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북부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정책 실행의 실질성과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부 분도는 사기이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이 당내 정책 노선 및 정부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의 목표는 같다. 다만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북자도 추진이 좌절된 이후, 그 대안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와 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절차 등도 도 차원에서 꾸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현장에서는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변한 건 없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총 111개 사업 중 21개가 완료됐고, 25개는 착공 중이며, 2026년 6월까지 78개 사업을 착공 또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도에만 총 6,78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새 정부와의 국비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해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처럼 대규모 정책 추진에는 재정 지속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미 본인이 발의해 통과된 북부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아직 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북부의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설립의 지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작년 9월 도지사님이 직접 연천군 내 설립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지 확정도 예산 확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행계획조차 없는 상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33만㎡ 이상 규모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연천 제안 후보지들도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반영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북부 수산자원연구소와 북부 축산진흥센터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김 지사는 “기존 연구소들과 기능조정을 검토하면서, 북부 설치를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은 단순한 정치적 명분이나 수사적 공약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북부 균형발전의 철학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만큼, 도의회도 함께 실행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는 같고, 수단은 유연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며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북부 발전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 개최

2025-05-30

경인매일: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999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817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122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인구소멸 막으려면 규제부터 풀어야” … 산지전용 조례 개정 시동

2025-05-30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573경인매일: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