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어업 일자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2024-04-2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38

방성환 의원,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04-17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농어업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결을 맞추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주거 요건에 대한 문제, ②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고용’ 중심 정책의 한계, ③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부정적 인식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상위법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 공공형 농어업 일자리 지원 등의 지원 사업,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 도시농업인, 귀촌인, 비농어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농어업고용인력 유입 시책 등이 포함되었다. 방성환 의원은 “농어업 분야의 고용인력 문제는 지방 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식량 안보와 농어촌 사회 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방 의원은 “시기·품목에 따른 농어업 인력 수요 파악 및 국내외 노동력 확보 방안 등 농어업 일자리의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광역 단위의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나섰다. 앞으로 시·군별 농어업일자리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 관계 기관 및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농정해양위원회,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지속지원 약속

2024-04-1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13일 경기도 성남시민농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에 참석, 지속가능한 도시생활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인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과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참석하였으며, 도시농업 체험 부스와 농업 관련 홍보·전시 부스 등을 관람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은 기후 위기 시대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기도 도시농업공동체와 함께 준비한 첫 행사로, 도민과 도시 농부간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도시농업 포럼, 귀농·귀촌 상담 등 농업 관련 홍보·전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기념행사에서 “이제 도시농업은 여가나 취미에서 나아가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치유·생태순환·대기정화 등 기후 위기 시대의 대안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현시대에서 도시농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융합과 발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있다”라고 격려했다. 이어서 방 부위원장은 본인도 성남의 도시농업인 중 한 명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해 최만식 의원이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4월 11일을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는 매년 4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연계 통해 道 화훼농가 살려야”

2024-02-2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197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904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37158

방성환 의원 지속 요구 결실...경기도 공무직 3,000명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개정된다

2024-02-22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4)이 그간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전면 개정된다. 22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며, 기존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도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에서 정규인력 외 약 400여 명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공무직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개선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방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축산진흥센터·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형식적 설명회나 면담만으로는 처우개선을 ‘완료’했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임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2022년 제11대 도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각 조항을 분석하여 근로기준법 명시 의무 위반 및 독소조항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공인노무사인 방 의원은 경기도 노동정책과의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개별 조문 하나하나를 살폈다는 후문이다. 업무보고 질의를 마친 방성환 의원은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이후 근로계약서 재교부 등의 후속 조치도 철저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그 외 근로환경 개선, 복리후생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를 규정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은 오는 3월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방성환 의원, 경기도 화훼산업 조례 개정 박차... 생화사용 촉진,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연계해 화훼농가 살려야

2024-02-21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과 수입산 화훼 증가로 인해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화훼농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 FTA 시대 화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화훼농가 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반려식물 등을 포함한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고 생화 사용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반려식물 및 치유농업 등과 연계하여 화훼산업의 영역 확장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 화훼의 생산·유통 시설 및 체험학습장·치유농업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우수화원 지원, ▲ 도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를 위한 생화 사용 촉진 등이 포함되었다. 방성환 의원은 “최근 한·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추진으로 저렴한 외국산 화훼 수입이 예정되는 등 수입산 화훼 증가, 플라스틱 조화 사용, 재사용 화환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화훼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화훼농가의 소멸을 막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방 의원은 “화훼산업은 단위면적 대비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 분야로서, 농업 시장 확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만큼 전략적으로 화훼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과천, 고양, 용인 등 대규모 화훼단지를 비롯하여 전체 화훼농가의 30.9%가 위치하고, 국내 화훼산업 판매액의 43.7%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 화훼 생산지이나 최근 10년 새 화훼농가의 26.9%가 이탈하고, 판매량이 42.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