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농수산국 결산 과정서 수치 오류·홍보 부실 정조준

2025-06-27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399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6671

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2025-06-27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864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6247

김미리 의원, 농수산국 결산 과정서 수치 오류·홍보 부실 정조준

2025-06-24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농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계획 대비 수치 오류,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 인원은 17,700명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당 사업은 연천군과 양주시가 중도 탈락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사업 포기로 인한 감축이 계획 수치에서조차 변경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 기회소득의 낮은 집행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4.3%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추진력과 홍보 전략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집행률이 48.9%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조한 사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략적 홍보가 뒤따랐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연천, 이천, 파주, 평택 등 4개 시군에서만 이뤄졌으며, 김 의원은 “31개 시군 전체에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부터 사업 참여 현황까지 모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개별 사업의 실 집행률이 낮으면 도 전체 예산 운영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농업인 대상 사업은 생업과 직결되는 만큼, 계획 수립부터 결산까지 더욱 철저하고 성실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2025-06-23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책은 다수의 공익과 생명권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평균 보호기간을 내부 지침으로라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하며, 직영·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유기동물 보호의 복지 수준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의결

2025-04-23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20797수도권일보: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744693041662457002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의결

2025-04-15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로써 ‘경기바다’ 브랜드를 활용하여 도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경기바다가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확실한 해양 레저 및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회의 의결 후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부터 관내 바다를 ‘경기바다’로 명명하여 긍정적인 해양 이미지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바다 브랜드의 육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브랜드 상징물 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바다 브랜드의 효과적 활용과 해양관광자원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김미리 의원은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미래를 책임할 경기바다 브랜드가 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히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혁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