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의원, “PM 이용 문화, 이제는 ‘법률 제정’과 ‘공동책임’으로 풀어야”

2025-07-1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7월 15일(화)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업체뿐 아니라 이용자도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전환하고, 관련 법률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PM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 주차, 잦은 사고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불법 주정차 민원 대비 견인 실적은 극히 저조하며, 대부분 시·군에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신고만 접수 중이다. 올해 5월까지 민원은 1만 4천여 건이나, 견인 조치는 208건(견인율 1.4%)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내는 대여업체 중심 책임 구조여서, 이용자 자율 책임 의식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 베를린은 주차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중국 베이징은 지정 구역 외 주차 시 잠금 해제 불가 및 요금 지속 부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질서 있는 PM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책임 강화와 함께 전용 주차장 확대, 명확한 시각적 안내 표시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업체와 이용자가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PM은 미래 교통의 혁신이지만, 안전과 질서 없이는 시민의 불편과 위험만 커질 뿐”이라며, “국회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경기도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 정담회'' 개최... 같은 날 ''추모의 날'' 조례도 통과

2025-07-04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9777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 정담회’ 개최... 같은 날 ‘추모의 날’ 조례도 통과

2025-06-30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7일(금)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평화아카데미, 수원여성회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155구 유해의 안치 장소와 선감학원 옛터 조성 방향, 지역사회와의 소통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유해는 인근 공설묘지로 이장될 예정이지만, 시민사회는 상징적인 추모 공간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7~2028년 착공을 목표로 역사·문화 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인권교육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은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라며 “피해자와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리고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선감학원의 진실을 기억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은미 의원, “실행력 없는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책임 있는 집행체계 필요”

2025-06-20

수도권일보: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750050414668280002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709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사건 제도적 추모 기반 마련... 이은미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2472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반복되는 불용 줄이고 도민 생명 지키는 실질적 소방예산 집행 필요"

2025-06-20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3083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