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연구

등록일 : 2024-05-03 작성자 : 교육행정전문위원실 단체명 : 교육행정연구회 조회수 : 121

o 연구단체명 : 교육행정연구회

o 연구과제명 : 학교 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연구

o 연구용역 개요

  - 목적 : 도내 학교시설물 개방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향상 등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진

            가장 균질되게 공급되어 있는 학교시설의 개방을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연구내용 및 결과 : 학교시설 개방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법령개정안 및 조례 제.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