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연구
등록일 : 2024-05-03
작성자 : 교육행정전문위원실
단체명 : 교육행정연구회
조회수 : 359
o 연구단체명 : 교육행정연구회
o 연구과제명 : 학교 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연구
o 연구용역 개요
- 목적 : 도내 학교시설물 개방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향상 등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진
가장 균질되게 공급되어 있는 학교시설의 개방을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연구내용 및 결과 : 학교시설 개방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법령개정안 및 조례 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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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